핀테크 저해하는 규제 개선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자’ 성장 지원할 것

[보안뉴스 김경애]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역삼동의 창업지원공간에서 180여명이 참석한 핀테크 스타트업자 및 제휴 사업자와의 만남을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만남은 제휴 추진 과정상의 제도적·실질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부, 금융회사, 기타 이해관계자 각각의 역할 방안을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 서두에서 “핀테크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의 Win-Win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력·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협력·소통채널을 기반으로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연된 핀테크 서비스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산업 성장의 애로요인의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핀테크 스타트업자,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을 우려했다. 또한, 활용 가능한 금융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이 빅데이터 활용 핀테크 사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Open API와 같이 공공기관 보유 금융데이터의 활용·유통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공유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증권사에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와 함께 전자증권과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제도개선 관련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이해관계자들간 ‘소통·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영국의 ‘Fintech innovation hub’ 사례와 같이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의 플랫폼이 되어줄 것을 요구했다. 영국의 경우 FCA내 조직에서 핀테크 사업자에 인·허가 준비절차 상담, 협의회·대외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번에 제시된 빅데이터 활용 기반 시스템 구축,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등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하는 한편, 증권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진출 허용, 전자증권,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임종룡 위원장은 다양한 핀테크 성공사례의 조기 출현을 위해 앞으로도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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