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부족

[보안뉴스 민세아] 오늘날 정보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금융·통신은 물론 국가기간산업 전반이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면서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사이버 안보와 국가 안보가 이제 동일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체제의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3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성옥 원장이 개회사를, 청와대 임종인 안보특보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유성옥 원장은 “북한은 대규모 사이버테러 조직을 산하에 두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악성코드 제작·유포, 전산망에 대한 마비와 파괴 등 높은 수준의 공격능력을 보이고 있다. 원전 등 국가기반시설망에 대한 파괴는 물론이고 소니픽처스 해킹 등 광범위한 사이버 테러를 계속하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중국 동남아에 파견한 IT 인력을 외화벌이 인력으로 속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국내 웹사이트 가입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등 악성 유언비어를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원장은 “우리나라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일방적으로 노출되면서 적절한 대응수단을 강구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보통신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이젠 확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억제하고,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국가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 말로 한반도 안보의 기초를 닦는 일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북한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종인 안보특보는 “오늘 사이버안보비서관 직제 신설안이 통과되면서 보안문제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보로까지 확대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1.25대란, 지난해 한수원 사태까지 수많은 사이버공격을 겪으면서 대응역량도 커지고 있다. 최근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청와대 안보특보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중동을 순방한 후, 보안산업 육성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도 사이버 테러에 시달리고 있어 한국의 우수한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보안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며 보안인력 양성의지를 밝혔다고 임 특보는 전했다.

임 특보는 “이제 사이버테러 위협은 핵, 미사일에 버금가는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북한의 사이버실태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 현황’과 ‘대응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사이버보안 전문가와 북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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