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장난과 눈속임에 능하기에 가능한 정부의 검열 행위

같은 법 아래 같은 규칙 준수하며 살아야 공평한 세상

[보안뉴스 문가용] NSA가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만 의외로 네티즌들의 삶이나 사이버 세상에서의 활동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뉴스 헤드라인에 NSA가 누구누구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저 아이고 이 나쁜 놈들, 이러고 말지, 그 헤드라인이 지나가고 창이 닫히면 그 뉴스를 보기 전과 똑같은 삶과 행동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걸 붙잡고 늘어지면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현재 우리가 얼마나 침해당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리고 또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있으니 바로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다. 보안뉴스에서는 그 단체를 이끄는 인물 중 하나인 커트 옵살(Kurt Opshal)과 짤막한 인터뷰를 가졌다.

보안뉴스 : 정보보안 업계에서 정보의 감시와 검열이라는 주제가 등장한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이게 말만 많지 실제로 ‘내가 얼마나 감시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생기고는 있는가?

옵살 : 작년이나 그 전 해에 비해서는 당연히 그렇다. 에드워드 스노우든 발설 사건이 있은 이후로 많은 매체에서 비슷한 내용을 취재하고 또 폭로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민을 감시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누구나 아는 내용이었다. 이런 폭로들이 가지는 의미는 새로운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렸다는 게 아니라 모호하게 알고 있던 걸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렸다는 거다. 구체적인 문서가 나오고 그 문서 안의 문구들이 상세하게 나오니 사람들의 뇌리에 조금 더 분명하게 정보의 감시 및 검열 행태를 새겨 넣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누구나 이 건에 대해 똑같이 깊은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안뉴스 : 정부는 시민을 어떻게 감시하는가?

옵살 : 일단 정부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잘 홍보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유로’ 여러 가지 일을 실행한다. 당연히 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질 때 변명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으므로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똑같은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즉 정부는 숨을 곳을 미리 만들고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드러나면 안 되는 문건이나 자료가 밖으로 새나간다. 대중들이 정부의 은밀한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러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오류라거나 실수,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둘러댄다. 혹은 정보 자체는 가지고 있으나 열람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한다.

정부가 시민을 어떻게 감시하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기술을 총동원한다고 답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말장난’과 ‘눈속임’에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더 정확하고 근본적인 답이라고 생각한다.

보안뉴스 : 현재 전자프런티어재단에서 정부의 정직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옵살 : 지금으로서는 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소송’이다. 우리 재단은 이미 지금 여러 개의 소송을 여러 국가기관과 진행 중에 있다. 소송을 거는 이유는 당연히 기관들의 검열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시키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건 NSA의 영장 없는 도청행위 프로그램이다. 국가안보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과도 사건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법정은 일단 우리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NSA 등의 기관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지금은 정부 측에서 변호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정부의 변론과 법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다. 또한 개선 제안도 고려하고 있다.

보안뉴스 : 인터롭이라는 큰 행사에서 키노트를 맡았다고 들었다. 청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

옵살 : 사람들이 NSA가 혹은 정부가 개인을 검열한다는 것이 어떤 막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류의 뉴스를 접했을 때 그것이 그냥 일시적인 분노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뉴스가 사실 전부를 곧이곧대로 싣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사실을 정확하고 온전히 전달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검열 및 감시 행위 자체를 전부 없애고 싶다. 그러니 이런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법 아래서 똑같은 규칙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점에 상호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EFF가 왜 이런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마음을 열어주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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