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서비스 정당한 대가 산정 도입 등 정보보호산업 체질 개선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보안뉴스 민세아]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가속화되는 초연결·ICT 융합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이버위협은 기존 개인정보 유출이나 단순한 금전 탈취 등을 넘어 국가·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인식이 아직 저조하고, 국내 정보보호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초체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보보호업체의 기초체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 미래부는 정보보호 산업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최저가 낙찰제 등 기존 가격경쟁 중심의 정보보호 제품 시장을 성능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고,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代價) 산정 체계를 도입해 정보보호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보보호 성능평가’를 통해 품질의 객관성을 확보해 우수제품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성능시험 결과’를 조달시 발주기관에 제공해 우수제품 선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성능 발휘에 제공되는 ‘보안성 지속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 산정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한다.

일반 SW의 유지관리는 제품 자체결함에 대한 조치가 중심이지만, 보안성지속 서비스의 경우 해킹, 악성코드 등의 외부요인에 대한 ‘사후 대응’ 조치가 중심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 정보보호서비스의 정당한 대가 불인정으로 인해 정보보호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우수인력 유출에 따른 기술·제품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보호 서비스가 저평가되면 정보보호 업체의 수익이 악화되고, 우수인력들이 정보보호 분야를 기피하게 되면서 기술·제품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신규 정보보호 시장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면 대응능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투자 및 적극적인 정보보호조치 유도를 위해 정부·공공조달 참여 및 연구개발 참여 우대 등 ‘정보보호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경쟁 유도와 이용자의 안전한 기업 선택을 돕기 위해 인력·조직·교육 등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표’ 도입을 검토·추진한다.

‘정보보호 투자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제품 투자시 조세감면, 취약점 분석 등 보안컨설팅에 대한 지원 추진, 정보보호 우수업체의 공공·조달 및 연구개발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ISMS 인증기업·이동통신사 등 주요 민간기업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수준 제고 일환으로, 정보보호투자 수준을 연계해 ISMS 인증심사시 ‘정보보호 예산 비율’ 반영, 이동통신사 품질 평가시 ‘정보보호 항목’ 고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점검시 ‘정보보호투자’ 평가 추진 등의 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정보보호기업, 융·복합 테스트베드, 관제센터, 연구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조성해 통합보안, IoT·융합보안 등 신시장에 대한 집적 시너지 창출을 도모한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보안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안취약점 공유 및 테스트베드 제공, 국제인증 지원 등 정보보호에 특화된 창업지원을 통해 ‘정보보호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정보보호업체의 체질개선 작업을 통해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시장수요 확대 및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산업 집적화와 핵심인프라 강화를 통해 정보보호 신시장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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