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개인정보 준수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개인정보 유출근절’,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4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은 정상화 추진협의회(차관회의)를 통해 범정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동통신, TV홈쇼핑 등 민원 다발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음란물 등 불법 조장 웹사이트 차단’은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로, 불법 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 차단 S/W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지급,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방송통신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국민들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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