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둘러싼 여야 충돌로 법안 처리없이 본회의 폐회

[보안뉴스 민세아]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되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하 산업진흥법)의 본회의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의견 충돌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물론 다른 본회의 상정 법안들까지 모두 처리가 미뤄진 것이다.

이로 인해 보안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산업진흥법 제정이 또 다시 연기됐으며,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결국 4월 임시국회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만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채 여야간 정쟁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야간 이견이 없어 통과가 확실시되던 산업진흥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부의 보안산업 육성전략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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