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 헤드라인] “판결과 용서, 모두 정치?” | 2015.06.15 |
적들 상대하고 내부 해킹 수사하고 친구도 만드느라 바쁜 미국 프랑스 고위 관리직 인물과 독일 메켈 핸드폰 사건의 종료 [보안뉴스 문가용] 미국은 정부기관에서 단기간에 서너 차례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천만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의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진행하고 중동에서는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을 위해 이라크 군 기지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 이래 저래 바쁩니다. 게다가 흑해 근처에서 미국 정찰기에 3m 내로 러시아 전투기가 접근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져 거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고요(Middle East Eye, The Moscow Times). * 하지만 IS와 보코하람 등의 테러리스트들의 위세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IS는 리비아에서 IS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발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7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은 작은 마을을 습격해 37명을 학살했고요. 게다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탈레반은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란의 이 일이 핵 협상에 어떤 일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Premium Times, Middle East Eyes, The Wall Streeet Journal). * 예멘의 후티 세력들을 향한 사우디 연합군의 폭격이 두어달 전부터 있어왔는데요, 그 당시에 예멘에 있던 문화유적지에도 폭격이 있었나 봅니다. 사우디는 이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득 될 것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Al Arabiya). * 이런 테러리스트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기존 정치체계를 뒤집어엎고자 하는 활동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리비아와 미얀마, 부룬디입니다. 리비아에서는 아직도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는 튀니지 영사관이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국제문제로 바로 악화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노린 한 수인 걸까요? 로힝야족 문제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미얀마 사태는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선 듯 합니다. 3연 재임 독재로 난리인 부룬디에서는 결국 17개 정당이 현 독재자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독재자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공석 뺐기 싸움이 치열하죠. 부룬디의 앞날이 조금 어둡긴 합니다(Lybia Herald, The Myanmar Times, Africa Review). * 이런 큰 세력들의 다툼이 있으면 꼭 새우들의 등이 터지죠. 그 대표적인 게 로힝야 족과 지중해를 건너는 보트피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호주의 수상이 보트피플의 승무원과 선장을 매수해 다시 65명의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주로 가는 보트피플들이 인도네시아를 대부분 거쳐 간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런 호주 정부의 작태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호주 수상 토니 애벗(Tony Abbott)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The Jakarata Post). * 고위 관리직에 있거나 경험해본 사람 중 곤경에 처한 사람이 또 있죠. 전 IMF 총재인 스트로스 칸입니다. 최근 스트로스 칸은 뉴욕과 프랑스 등 여러 곳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을 동원한 난잡한 파티를 벌인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스트로스 칸이 그런 파티에 참가한 것은 확실하나 ‘주최했다’거나 동석한 사람들이 성매매 종사자라는 걸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라 이에 대한 대중들의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듯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권력자가 용서받는 일이 무척 쉽다는 게 또 다시 증명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France 24). * 스트로스 칸 이야기가 나오니 IMF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스와 IMF 관계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국채 상환에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IMF는 그리스에게 여러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연금을 줄이거나 월급을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리스는 이를 계속 거절해오면서 ‘우린 그래도 갚을 수 있어’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죠. 실제로 몇 번 갚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빚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서 아직도 비상사태이긴 한데요, IMF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회의에 협상단을 철수시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한 것이죠. 이제 그리스의 대응이 남았습니다(EU Observer). * 독일에서는 미국의 NSA가 메켈 총리의 전화기를 도청했다는 주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금요일 독일연방검찰은 수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지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이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형사법 내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이라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괜히 미국을 건들이기 싫었던 걸까요, 독일이?(DW) * 미국과 독일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남중국해를 건들이면 중국이 화냅니다. 이번에 G7에서 남중국해 관련 발언을 한 일본에게 중국이 드디어 비난과 힐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일이나 잘 하고 우리 일엔 참견 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본 뒤에 든든히 버티고 있는 미국도 아랑곳하지 않는 발언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중국 정말 상상 이상의 강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편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은 최근 쿠바와 33년만에 화해를 했는데요, 현재 새로운 무역로의 개척으로 양국이 활기를 띄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플로리다가 붐빈다는 소식입니다(Fox News, 신화넷). * 한편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또 호주에 비상착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지난 해 갑자기 바다 위에서 없어진 말레이시아 항공기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말레이시아 항공기 타고 싶은 생각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The Jakarata Post).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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