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 반영한 규제 수정, 유연한 사고 필요성 제기 

[보안뉴스 김경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있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중요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과도한 규제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일면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민호 회장은 17일 ‘개인정보보호규정의 규제합리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법학회·한국규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이념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지만,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온라인 비즈니스 등의 산업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신기술 발전과 비즈니스 창출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는 결코 버릴 수 없는 이념적 가치”라고 말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본질적 가치는 지키면서도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시대정신을 포섭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규제합리화의 적정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한국규제학회 김진국 회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규제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와 신산업 성장에 동참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잘 보호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게 숙제”라며 “초창기 CCTV를 도입할 때 영상정보와 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CCTV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등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면서 CCTV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논의방향이 뒤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는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변화무쌍해진다는 얘기로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지 공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인정보의 가치는 유지하되, 새로운 시장 창출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접점을 찾아야 하고, 믿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합법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서 원장의 의견이다.

변화된 환경 반영한 규제 수정이 필요

변화된 환경에 따라 규제도 변화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사물인터넷 환경을 반영한 규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