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협정 이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영원한 우방 없어

UN과 오바마의 ‘빈곤의 퇴치’ 운동, 15년 안에 효력 발휘할까?

[보안뉴스 문가용]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 나라마다 활로를 뚫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 사태야 베일아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그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이 2주 안에는 결론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스 내에서는 아직 이에 반대하는 자들이 상당 수 있어 내부의 교통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무역 협정을 12개 국가와 맺을 듯 합니다. 이 국가들은 전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In Cyprus, Voice of America News).

* 미국에서 태평양을 가로지르면 어디일까요? 아시아죠. 그래서 지금 케리 국무장관은 위에서 말한 협정을 위해 현재 말레이시아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세안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세안 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남중국해 문제로, 이 때문에 회의석상은 긴장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호주도 이 문제에 관하여 중국에 우려를 표명했다네요(The Bangkok Post, Sydney Morning Herald).

* 그러나 이런 정치 문제, 국제 관계 문제와 경제 얘기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나 봅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지만 몇몇 회원국들은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이어져온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무역협정이 상대적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 말고도 거래할 곳 많으니 우리랑 무역하고 싶으면 더 좋은 조건을 가져와라’라고 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분명 매력적인 곳이지만, 중국이 원하는 조건은 기존 협의 내용보다 훨신 불리하기 때문이죠. 군사력을 한창 키워가고 있는 파키스탄에 제동이 이렇게 걸리게 되었습니다(The Express Tribune).

* 그 와중에 베트남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은 2년 반 동안 지속된 논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28개 유럽국가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침체된 경계가 성장 중인 베트남 경제의 에너지를 좀 흡수할 수 있을까요? 유럽연합의 기대치가 오히려 높아 보입니다(The China Post).

* 보통은 이렇게 ‘경제활동’이란 게 자구책으로 쓰이는데, 그래도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불황에도 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는 것인지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먼저 탈레반과의 오랜 싸움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아프가니스탄에 8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직접 방문해 빈곤의 퇴치를 약속했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UN에서도 빈곤 퇴치에 대한 이야기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 간 빈곤을 퇴치할 방법에 대한 청사진을 다 그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빈곤이 퇴치가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프리카 빈곤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기근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일단 아프리카에서 성행하는 테러나 15년 안에 근절되었으면 좋겠네요(Tolo News, Capital FM News).

*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는 보코하람으로 보이는 세력들의 테러 행위로 7명이 죽고 스무 명이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카메룬은 보코하람의 근원지인 나이지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죠. 독재 정권 때문에 유혈 사태까지 최근 벌어진 부룬디에서는 최고급 장관이 암살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도망쳐 지중해를 건너봤자 유럽은 쫓아낼 준비를 갖추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중해에서 생을 다한 망명자들의 수가 2천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Reuters, DW, Time LIVE).

* 중동 쪽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반유대주의라면 그 어떤 형태에라도 맞서겠다고 발표하며, 가자지구로 탱크를 배치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보다 더 조급해 보입니다.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어깃장을 부리는 건 마찬가진데, 시장력 때문에 ‘따돌림’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이스라엘만 고립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Press TV, The Times of Israel).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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