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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첫 예산안 확정...2016년 3조2천억원

2015.09.10

안전혁신 등 핵심 사업에 중점 투자

[보안뉴스 김성미] 국민안전처는 2016년도 국민안전처 예산 정부안이 3조 2,25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2015년 안전처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안전처의 역할과 기능을 뒷받침하고 안전혁신의 추동력 확보,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핵심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10일 설명했다.

안전처의 2016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뒀다. 둘째, 소방 및 해경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중점 편성했다. 셋째, 국민안전교육 강화와 재난안전 신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확충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넷째, 지방 재난예방 및 대응 체계 지원 확대다.

국민생활안전 인프라 예산

안전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편리하게 생활 주변 안전 위해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고도화(11억원)해 국민 중심 양방향 안전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등 전국 3,306개소에 CCTV 설치를 지원(346억원)해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에 나서는 한편, 지방도로상의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안전 환경 개선(200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재해위험지역정비와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 사업(6,596억원)에도 지속 투자하기로 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273억원)과 해상교통관제시스템(314억원), 중앙119구급상황센터(신규 25억)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국민신고와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안전처 예산과 별도로 추진된다.

이밖에 안전처는 특수재난 대비 협업과 재난사고 원인 조사체계 구축(신규 13억원) 등을 통해 특수재난 관련 총괄 조정과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해경 현장대응역량 강화

안전처는 육상과 해상의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 내 국민 생명 최우선 보호를 위해 소방 및 해경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이를 위해 구조·출동장비 보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헬기 4대(소방 대형 1대, 중형 2대, 총 292억원), 대형 함정 3척(5,000톤 1척, 3,000톤 2척, 총 1,023억원), 방제정 4척(유류 2척, HNS 2척, 총 91억원) 등을 연차적으로 도입해 장비 선진화를 도모하고 대형·특수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신형 연안구조정의 경우, 기존연안구조정 노후와 성능저하에 따른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감안해 2016년이후 총 소요량 56척을 일괄 도입하기로 했다.

2016년에 8척(106억)을 우선 도입하고 나머지는 2020년까지 매년 12척(연 159억원)씩 도입해 90개 해경안전센터 중 치안 수요가 많은 안전센터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국민교육·신기술개발 등 투자

안전처는 실전과 현장 중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22억원)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청소년, 공무원, 안전 분야 종사자 등 맞춤형 안전교육과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 전문화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맞춤형 안전교육 예산은 범국민 안전교육확성화(12억원),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10억원),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6억원), 특수재난협업전문인력양성(2억원), 재난안전·민방위·생활안전 전문교육(15억원) 등에 사용한다.

이밖에도 선진국과의 재난안전기술 수준 격차를 좁히고 재난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633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재난현장의 극한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탐색구조 장비와 현장대응요원의 보호 장비 등 기술개발이 시급한 소방(173억원→196억원)과 해경(20억원→65억원)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증액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 보급 사업(5억→8억원)을 확대해 우리나라의 강점인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기술이 해외에 진출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 재난예방·대응체계 지원

재난의 신속한 복구와 노후 소방장비 교체 보강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지원을 위한 지방 교부세도 증액 편성된다.

올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3,141억원) 대비 1,006억원이 증액된 4,147억원으로 시·도 소방의 노후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투자)된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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