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키워드 : 국정교과서
다음 키워드 : 이혜영 - 오늘은 생략

[보안뉴스 문가용] 현재 시각(8일 18시 기준)으로 네이버에서는 ‘국정교과서’가 급상승 검색어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에서는 ‘이혜영’이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 현상의 일부일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하는 정보보안이라는 분야는 해당 소식과 얼마나 상관이 있을까? (이혜영이란 키워드는 오늘 생략한다)


네이버 키워드, 국정교과서와 중국의 특이한 정보보안 시장
국정교과서 문제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국사의 교과과정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확정발표는 월요일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역사, 특히 국사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학문인지라 많은 이들이 찬성보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 개입의 범위란 아직도 정의되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다.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에서나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공산주의에서나 정부가 가진 힘은 시민 혹은 인민의 그것을 월등히 능가하는 게 현실인데, 그 강력한 힘의 주체가 인위적으로 뭔가에 개입했을 때 생기는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국사와 경제가 ‘국가의 개입’ 면에 있어서 격렬한 논란의 분야다. 국사는 ‘내가 나고 자란 나라’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학문인데, 하필 ‘내가 나고 자란 나라’는 싫든 좋든 ‘나 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흡사 종교처럼 서로의 주관이 좀처럼 굽지 않는 분야이고, 경제는 만인의 영원한 관심거리이자 삶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도 이 둘에 개입할 때 서두르거나 함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중국 보안업체인 치우 360의 자회사 360시큐리티가 정보보안 업체로서는 이례적으로 TV 광고까지 하는 등 의욕 넘치게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국 정보보안 업계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솟구친 때가 얼마 전 있었다. 얼른 생각하기로 아시아 국가가 IT 기술을 선도하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외산업체가 판을 칠 것 같이 보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의외로 활발하지 않은 시장이었다. 성장은 하고 있으나 ‘발전의 중국’치고는 규모도 작고 속도도 빠르다고 할 수 없는 정도. 이유는 중국 정부가 이를 정부 주도형 산업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보안이라는 업종이 워낙 알게 모르게 정부의 개입을 유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하다. 각 정부들이 정보기관을 앞세워 사이버 스파이 짓을 하고, 산업 스파이도 계속해서 여러 나라에서 발각되는 등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게다가 정확히 범인을 잡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고 국경을 넘는 범죄가 용이하다.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커다란 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정보보안 업계는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솔루션을 정당한 값에 매매하는 ‘자유경쟁 시장 체제’ 속에서 나서 자라고 있는 산업이다. 즉 정부의 개입이 커다란 경제 시스템으로의 개입이 된다.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먼저 정부가 개입하므로 법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얼마든지 바뀌게 되는 게 첫 번째 부작용이다. 과연 중국 정부는 ‘해외 IT 기술 기업이라면 소스코드까지 제출하라’는 법안을 마련해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런 풍토에서 이득을 보는 건 중국에서 자생하고 있는 중국 토종 기업들 뿐이다. 그리고 KOTRA 등에서 발표한 지표 역시 그 사실을 증명한다. 현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위에서 말한 360 시큐리티와 텐센트다. 중국이 정보보안 및 IT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라면 이는 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기술 교류의 저하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부작용이다. 다만 중국이라는 시장이 워낙에 매력적이라 이런 홀대에도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는 기업들이 많다는 게 어느 정도 이 부작용을 해소해주고 있다.

또, 세계 사이버전의 무대에서 ‘악역’을 주로 맡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자기네 보안 산업만을 껴안고 가겠다고 한다면 ‘무슨 꿍꿍이 속인가’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 수년 간은 이들이 이루는 보안 기술의 발전이 좋은 이미지일 수가 없을 것이다. 불필요한 의심을 자처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이는 국가 이미지 측면에서도 부작용일 수밖에 없다.

다만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든든히 받쳐주는 한 중국으로서는 이런 부작용들 따위 다 무시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또한 최근 오바마-시진핑의 만남으로 두 나라 사이에 사이버 보안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다소 변화의 여지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선에서만 해당 조약의 의미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가져갈 이득은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국사를 정부가 결정해준다는 건 어떤 식으로 미래에 작용할지 예측할 수 없고, 섣불리 판단하기에도 이른 감이 있지만, 역사란 학문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로운 해석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교훈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리 유익한 결과가 나올 거 같지는 않다. 확정발표가 월요일에 난다고 하는데 영어가 한글에서부터 나왔다는 터무니없는 어떤 역사학파의 주장을 농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정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관계자들이 기억해주었으면 한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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