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열풍,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보안뉴스= 박석종 한국드론협회장] 드론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길어야 3~4년 정도다. 국내에 드론 열풍이 분 것은 채 1년도 안됐다. 기체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기체에 장착된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드론을 즐기는 인구가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늘었다.


드론이 단순히 취미용이 아닌 콘텐츠를 생산 및 제작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는 점에서 드론 매니아가 증가하게 됐다. 이렇듯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드론에 대한 규제 및 제도는 사용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드론 무게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와 무허가 비행에 대한 미흡한 처벌기준, 무인항공기 관련 안전·인증체계도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다. 드론 사용 증가에 따라 안전성과 도덕성, 개인정보보호 논란 등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다.

기체 무게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 규제가 세분화되고, 연습용 또는 완구용 기체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아이들이 장난감 코너에서 구입한 드론을 서울 광화문에서 날렸다간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규제와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안전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뿐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접목하고 융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드론의 개방성 때문이다. 특히, 공공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음이 입증되고 있다. 드론에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하면 먼 거리에서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산불을 감시하고, 산에서 실종된 등산객을 구조하거나 바다에 빠진 조난객을 구출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시장 수요에 비해 업계의 상업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드론산업은 여러 첨단 기술이 결합된 분야로, 특히 무인 기술과 사물인터넷 등 복합적인 연관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정보통신(IT)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어 이를 드론산업에 접목하기만 한다면 폭발적인 산업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성장세에 있는 상업(레저)용 드론 시장을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과 신생 주도국인 중국이 리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의 육성책 마련과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아울러 정부에서 드론 관련 기관과 행정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는 드론의 비행 신고·허가·단속기관이 국방부, 국토부, 지방항공청, 경찰청 등으로 분산돼 있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_박 석 종 한국드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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