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 사이트 피해 속출... 방지대책 미흡

‘세이프스토리’...현재 피해자 고발 움직임

1월 1일부터 사업자 법적용... 하지만 단기 사기는 막기 힘들 듯

에스크로제를 악용한 사기 사이트가 여전히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거래 사이트 개설시 관계기관의 확실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안전거래 사이트 세이프스토리(www.safestory.co.kr) 게시판에는 수십명의 거래 피해자들이 ‘사기 사이트’라고 주장하며, 몇몇 피해자들은 29일 오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마친 상태이다. 

한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지난 12월 20일 정식 오픈했는데, 오픈한 지 3~4분 만에 이용후기와 Q/A 답글이 올라오더니 날짜가 변경되면서 공지사항에 사이트 장애로 DB가 날라 갔다는 둥...빨리 신고해야 XX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어제(27일) 노트북을 보냈는데 아직 구매확인이 안되서 게시판 들어가보니 물건을 판매한 사람들이 전부 같은 주소로 보냈더군요. 구입한 사람들은 어제부터 연락두절이고 싸이트 관리자도 연락두절입니다. 게시판에 사기 아니냐고 글올리면 삭제하고 다른 글 갑자기 많이 올려서 밀어내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지금 피해자 몇 명과 연락이 되는데 다들 노트북 인사이드 장터에 올린 사람들입니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와 관련 세이프스토리 관계자는 28일 답글을 통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어떤 문제로 장애가 생겨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해결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네티즌들은 “시간을 벌기위한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최대한 사기를 치고 달아날 작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우선 물건을 배송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이다. 각종 전자제품, 주로 노트북이나 고가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제품을 신청하고 거래시, 세이프스토리에서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면 판매자는 이를 믿고 물건을 주소지로 배송해주고 물건구매자가 세이프스토리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차후에 받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물건을 한 주소지에서 임으로 받고 돈을 입금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는 지방 오피스텔 한 곳을 빌려 고가의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한 달 정도만 사들이고 도망가 버리면 잡을 수도 없게 된다. 특히, 에스크로(안전거래) 사이트와 결탁하면 금상첨화다. 판매자들은 완벽하게 속고 만다.   

또 하나는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제품을 각종 판매 게시판에 올려놓고 이 물건을 사려고 입질(?)을 하는 구매자에게 구입시, 세이프스토리를 이용해 거래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면 구매자가 선입금을 하면 배송지연 등을 이유로 질질 끌다가 달아나 버리면 그만이다.

안전거래 사이트를 악용한 사기범죄는 올 들어 계속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규제는 미비한 편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현재 안전거래 사이트 개설조건으로는 자본금 10억원과 법인이어야 하며,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 팀장은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거래금융법이 시행되면서 법으로 사업자를 관리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단기간 사이트를 구축해 사기를 치고 달아나는 경우는 막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이러한 사기 피해는 계속 속출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보안뉴스>에서 처음 문제제기를 했던 ‘올포유’ 사기사건도 사업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그 처벌은 단순사기죄가 적용돼 미미하다고 한다.

그리고 관계자에 따르면, 사기 사이트 사업자들은 잡기도 힘들고 검거율도 아주 낮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또 경찰청 홈페이지에 피해신고를 올려봐야 2달 정도 뒤에나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사업자들이 달아나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억대가 넘어서면 경찰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경찰청에서도 피해 경중을 가려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스토리는 현재 네이버 검색창에서 스폰서링크를 걸고 있어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네이버 측은 “스폰서링크는 광고성 검색이기 때문에 비용지불만 되면 다 올라간다. 특별히 해당 사이트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거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기 사이트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온다. 관련 법의 엄격한 적용과 좀 더 세부적인 조항들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에스크로 관련 사이트들은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에서 엄격히 조사를 한 후 개설을 승인하고, 네이버과 같은 포털에서는 이를 확인 후, 스폰서링크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시스템으로 가다는 에스크로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이용자들은 안전거래사이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 인터넷 거래시장은 침체할 수밖에 없다. 정통부가 됐든 경찰청이 됐든 안전거래 사이트의 안정성 강화는 반드시 집고 넘어갈 문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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