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사이버정책협의회, 각국 사이버 전략 및 정책 등 협력가능 분야 논의
국토교통부, 2017년까지 전동열차가 운행 중인 모든 역에 안전문 설치 완료
PIMS와 PIPL 통합...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보안뉴스 김경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인 PIMS와 PIPL 인증이 통합되는 법률 개정 소식과 함께 한-중-일 사이버정책협의회가 개최되는 등 갈수록 고도화·지능화 되는 사이버이슈에 국가 간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소비자보호와 사후점검 강화에 나서는 등 한 주간 정보보호 이슈가 가득했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을 오는 2017년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 발표됐고, 국민안전처가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위해 숭실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다음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정보보호, 안전 분야 등의 주요 정책 내용이다.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포럼 열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김상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부위원장, 맹성규 강원도 부지사와 ICT 기술 및 수출 전문가 60여명(산업계, 연구계, 유관기관, 정부 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포럼’을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5세대 이동통신(5G, 빠름), 사물인터넷(IoT, 편리), 초고화질 방송(UHD, 감동) 등 3대 전략분야별 분과와 수출연계분과 및 총괄분과 등 총 5개 분과로 운영되며,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별 실행방안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5세대 이동통신(5G) 분과에서는 올림픽 베뉴(평창, 강릉, 정선 등)를 중심으로 한 5G 시범망 구축, 끊김없는 기가인터넷 제공을 위한 기가 와이파이 서비스 구현방안이, 사물인터넷(IoT) 분과에서는 스마트 가로등과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 사물인터넷 거리(IoT Street), 선수맞춤형 훈련 및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경기력 향상방안 등 IoT 서비스 구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수출 분과에선 각 분과별(5G, IoT, UHD) 서비스·제품의 수출 연계를 위해 △시장·고객 발굴 △수출 환경 개선 △홍보 등의 전략과 각 분과에서 제시된 서비스·제품별 수출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세부논의가 진행됐다.

제2차 한중일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제2차 한중일 사이버정책협의회(Cyber Policy Consultation)가 지난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최성주 외교부 본부대사, 시모카와 마키타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 담당대사, 우하이타오 중국 외교부 사이버조정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약 2주 앞둔 시점에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사이버위협을 포함한 사이버안보환경 △각국 사이버 전략 및 정책 △사이버공간상 국제규범 및 신뢰구축 조치 △지역적·국제적 사이버 협력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 테러 등 3국간 협력 가능분야 등의 의제가 활발히 논의됐다.

특히, 3국은 △사이버공간상 책임 있는 국가행위에 관한 국제규범 △현존 국제법의 사이버공간에의 적용 △신뢰구축 조치 △역량강화 등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는 UN 정보안보 전문가그룹이 금년 7월 채택한 보고서(Report of th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를 환영했다. 또한, 3국은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CERT :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간 연례회의 개최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공조 등 사이버 침해사고대응 관련 3국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련 고시 제·개정 심의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5일 제4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원자력 안전규제 재정 독립성 강화를 위해 원자력기금 내에 안전규제계정을 신설하는 원자력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된 이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금·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업무, 부담금·비용의 종류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협의사항, 수탁기관에의 업무 위탁, 수탁기관의 보고의무 등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 2017년까지 100% 설치
전철 승강장(고상홈)에서의 안전사고(추락, 투신 등) 예방과 지하역사 내 공기 질 개선 효과가 큰 안전문 설치 확대 필요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승강장 안전문 미설치 역에서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광역철도 승강장에도 안전문을 조기에 전면설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혁신 차원에서 내년부터 투자를 대폭 확대해 2017년까지 전동열차가 운행 중인 모든 역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승강장 안전문 설치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5,334억 원으로, 올해까지 1,134억 원이 투입되고 조기설치를 위해 2017년까지 4,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재원 1,100억 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통해 3,1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부터 설계에 착수해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해 2년(2016년 69개역, 2017년 70개역)에 걸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기술·서비스 분야 주간 입찰동향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104건 약 451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그중 정보화 사업이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47건, 179억원이며, 전체 47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179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유사·중복인증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이하 ‘공동고시(안))을 마련했다.

공동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 부처별로 상이한 인증 명칭 및 마크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로 통일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각각 분리하여 수행하던 심사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증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PIMS와 PIPL의 심사 항목을 통합하여 86개로 조정하고, 인증 신청기관 유형별(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로 심사항목을 차등화 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

셋째, 기존의 인증 취득기관 및 심사원에 인증 효력 및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도 인증심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12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제12차 금융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관련해 동 방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자율성 제고에 걸맞게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등 보험사의 책임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업계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금융당국의 사전규제 등이 최소화되면서 한편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며, 감독당국도 철저한 사후점검과 함께 중대 위법행위는 엄중 대처하는 등 규제 완화와 함께 감독 간의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강화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처-숭실대학교,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업무협약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기업재난관리 분야의 기반연구, 석사 및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4일 숭실대학교(총장 한헌주)와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은 기업 내에서 재난발생시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경감활동을 수행하는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으로 2015년도에 숭실대학교가 선정되어 매년 2억원씩 3년간 정부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더 똑똑해진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개인정보 유출하는 스파이 프로그램(앱)을 탐지하는 폴-안티스파이에 경찰이 입수한 85종의 몸캠피싱 프로그램을 탐지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향상(업그레이드)했다.

몸캠피싱은 최근 각종 사이버범죄 수법의 다양화·정교화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범죄로서 2013년 이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피해를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 개정 시행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군용화약류’ 시험의뢰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총 9건의 ‘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을 개정해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위사업관리규정’ 주요 내용은 선행연구 세부항목에 기술적 요소, 경제적 요소, 정책적 요소 외 사업관리요소를 추가하여 획득방안별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군용화약류 수출 등을 위해 폭발 등 안전 위해요소가 있는 ‘군용화약류’ 시험의뢰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품질보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군용화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 외에도 함정사업 탐색개발(기본설계)을 수행한 업체에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양산단계 전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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