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신번호 변경한 17개 사업자...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
33개부처 총37명 정보보호 인력 보강...미래·산업·국토부 정보보호담당관 신설

[보안뉴스 김경애] 33개 정부부처에 총 37명의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보강된다는 소식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에 총 1,27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반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발신번호 불법 변경행위 적발소식과 국제테러단체 ‘알 누스라’ 추종자를 검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는 국내를 타깃으로 한 금융사기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도 테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이번 주 정보보호, 안전, 지식재삭권 보호 분야 등의 정책소식은 다음과 같다.


2015 지식재산 거래 콘퍼런스 개최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대학·출연연, 지식재산 거래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지식재산 거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 거래·사업화를 통한 창업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며, 양국 지식재산 거래회사들간 교류 및 협력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주대 사이버시큐리티 멀티플렉스 센터 개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24일 아주대학교에서 최재유 제2차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 아주대학교 김동연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시큐리티 멀티플렉스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소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멀티플렉스 센터’는 지난 6월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된 아주대에서 사이버 공격·방어,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 등 정보보호 분야 체험형 실습 교육을 위해 구축한 다목적 센터다.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된 다양한 보안 시스템들을 통해 학생들이 가상의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침투·방어 훈련, 침입시도 현황 모니터링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분석과 방어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실무형 정보보호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6회 전국 화재조사 심포지엄 개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현장중심의 과학적 화재조사기법에 대한 학술연구 발표와 토론을 위해 ‘제6회 전국 화재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6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글로리콘도에서 전국의 소방관서 화재조사관, 유관기관, 소방관련학과 학생, 학회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첫째날은 ‘화재조사 발전방향 및 비전’에 대한 변상호 부경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전국 19개 시·도에서 최우수작으로 출품한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가 열렸으며, 우수자(19명)는 국민안전처 장관 및 한국화재감식학회장 상장의 영예를 얻었다.

27일에는 ‘소방차 골든타임 제도개선(안)’에 대한 발표와 ‘실용적인 화재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전국 화재조사담당관과 정책부서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올 한해 위험요인 13만 2천 개소 개선
국민안전처는 올 한해 안전신문고와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통해 지난 20일 기준 총 144,188건의 위험요인이 신고되어 132,076건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내용은 지역내 붕괴위험 건물, 파손된 어린이 놀이시설, 추락 방지용 도로변 휀스 설치, 맨홀뚜껑 복구 등 생활안전 위협요소로 시설안전 분야가 39%, 교통 시설물안전 분야 28%, 생활안전 분야 11%, 학교안전 분야가 5%, 기타 17%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안전신문고와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안전신고 기능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제기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지난 10일,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안전신고 정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 일원화했으며, 2016년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0여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관 홈페이지에 안전신고 코너를 개설하고, 이를 안전신문고에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무재해운동 우수사례집’ 발간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25일 무재해운동 우수사업장 16곳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모은 ‘무재해운동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은 우수사업장들이 무재해를 이루기 위해 추진한 차별화된 노력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동종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미래부,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5년간 1,300억원 집중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프로젝트의 대표 분야인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1,270억원의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착용가능(이하 웨어러블)한 소재·부품, 플랫폼 기술개발에 1,110억 원을,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1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웨어러블 시장은 시장형성 초기단계지만, 관련 연구개발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기업들도 신제품을 속속 출시하는 추세를 볼 때 빠르면 2016년 전후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6회 ‘화학테러·사고 대응능력 평가대회’ 개최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 균)은 19일부터 이틀간 경남 창원에서 7개 지방(유역)환경청과 6개 합동방재센터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화학테러·사고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제6회 ‘화학테러·사고 대응능력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울산합동방재센터), 대구지방환경청(구미합동방재센터)로 구성된 동부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대회는 7개 지방(유역)환경청과 6개 합동방재센터를 지역에 따라 동부팀, 중부팀, 서부팀 등 3개로 나눴으며, 평가는 화학테러·사고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상황판단, 대응장비운영, 탐지·측정, 현장운영(통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했다.

최우수팀인 동부팀은 탐지·측정분야, 현장운영(통신)등의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이밖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최한도, 원주지방환경청 곽경복 등 개인 6명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보이스피싱, 불법 전화번호 변경 전기통신사업자 엄중 조치
미래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불법 발신번호 변경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한 달간 발신번호 변경의심 신고가 많은 30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일부사업자가 ①불법 발신번호 변경 ②국제전화 안내서비스 기술적 조치 미흡 ③폐업후 불법영업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중국, 필리핀 등에서 가입자를 모집하여 불법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중국 등에서 모집한 가입자가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경신청을 하면 불법 변경해 주거나, 중국 등의 인터넷전화 판매 대리점에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방조한 사업자 및 불법 발신번호 변경한 1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그 외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올해 말까지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나머지 500여 사업자에 대해서도 2016년∼2017년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3개 정부부처 총 37명 정보보호 전문인력 보강
각 정부부처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1∼2명씩 33개 부처에 총 37명의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보강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등 33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오는 11월 30일부터 정보보호 인력이 증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보보호 인력을 증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 사이버보안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사이버 침해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에게 큰 불편과 손해를 끼치는 주요 기반시설이 많은 3개 부처(미래·산업·국토부)에 우선 ‘전담 과’인 정보보호담당관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처에도 ‘전담 팀’(정보보호팀)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 배치하게 된다.

4개 특수구조대 추가 설치, 골든타임 위기 대응체계 완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4개 특수구조대 추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수구조대는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이번 특수구조대 추가 설치로 대형재난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든 ‘육상 30분, 해상 1시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됐다.

먼저, 육상의 경우 ‘30분내 재난현장 도착’을 목표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작년 11월에 수도권 및 영남 119특수구조대를 각각 출범시킨데 이어 이번에 호남(46명) 및 충청·강원(46명) 119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해 육상의 현장대응체계를 완비하게 됐다.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호남 및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는 관할 지역을 골든타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각각 광주광역시와 천안시에 임시청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 재난 복구 공무원 대상으로 4개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재난 복구, 구호, 보험업무 담당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4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재난피해자 지원 및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항목, 소요재원 부담률, 피해신고 절차 등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대한 내용과 과거 사회재난 사례별(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7건 등) 지원기준 및 항목 등을 설명하면서 유사사례 발생 시 실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미래부, 과장급 전보
미래부에서는 지난 23일자로 과장급 6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李 忠 元(이충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과장 李 準 培(이준배, 운영지원과)
△정보화기획과장 李 再 炯(이재형, 정보활용지원팀장)
△정보활용지원팀장 辛 承 翰(신승한, 정보화기획과장)
△전파방송관리과장 權 炳 郁(권병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추진단 파견 洪 承 鎬(홍승호,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국제테러단체 ‘알 누스라’ 추종자 검거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국제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국내 불법체류중인 인도네시아인 A씨(32세, 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알 누스라’는 이슬람국가(IS)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지시에 따라 2012년 시리아에 설립된 후 2013년부터 독자세력화한 테러단체로 조직원은 약 1만여 명이며, 최근 시리아 드루즈 지역 주민 20명 살해(2015년 6월), 시리아에서 활동중이던 유엔(UN) 평화유지군(피지인) 45명 납치(2014년 8월), 시리아 고위 군간부 살해(2014년 5월) 등 무자비한 테러활동을 자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8 일 오전 충남지역 자택에서 A를 검거했는데, A의 주거지에서는, ‘보위 나이프’(일명 람보칼) 1점 및 모의 총포(M-16 모형소총) 1정,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다수를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2007년 이후 불법체류기간 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와 통장 등도 발견됐다.

방위사업청, 2016년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과제 선정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6년에 착수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과제를 선정했다.

2016년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공통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과제는 2016년 전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며,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사업 주관기관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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