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안전한 세상을 향한 미완의 과제’ 주제로 제14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안전관리 분야, 민간위탁 업무 연구용역 등 위탁체계 개선 추진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하는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차단

[보안뉴스 김경애] 이번 한 주간은 유엔과 핵 문제와 안보 관련 논의가 진행됐고, 한국과 헝가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졌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연구용역 등의 개선작업이 추진되며,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가 차단됐다는 소식도 있었다. 한 주간의 정보보호, 안전, 지식재삭권 보호 분야 정책소식은 다음과 같다.


제14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제14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우리 외교부와 유엔 군축실의 공동 주관으로 7~8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보다 안전한 세상을 향한 미완의 과제(Unfinished Business of Building a More Secure World)’를 주제로 △이란·북한의 핵문제 및 미사일 등의 무기 이슈 △우주 안보(Space Security) △핵안보(Nuclear Security)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타결된 이란 핵합의(JCPOA)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위한 의견 교환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에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항구적인 핵안보 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 4일 판문점에서 우리 주민 시신 1구 인수
지난 3일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위원장 리충복)는 강원도 여도 앞바다에서 우리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며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우리 측은 시신에서 발견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근거로 해당 인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4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을 통해 시신과 소지품을 인수했다. 실종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기관에서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6·25 국군전사자 608명 합동봉안식 거행
정부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올해 발굴한 국군전사자 608명의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봉안되는 국군전사자로 확인된 608명의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4개 사·여단급 부대가 지난 8개월(3월~11월) 동안 양구, 홍천, 칠곡 등 85개 지역에서 연 10만여 명을 투입해 발굴했다. 유해발굴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국군전사자 유해 9,084위가 발굴됐다.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유가족 디엔에이(DNA) 시료 31,800여 개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원이 확인된 호국용사는 모두 109명이다.

한국-헝가리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지난 3일~4일 양일간 체코에서 개최됐던 ‘제1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에서 ‘바르가 터마쉬’(Vargha TAMS) 헝가리 국방부 차관과 함께 ‘한·헝가리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은 양국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상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제도적 장치로 △국방협력협정 △방산군수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협정 체결을 통해 한·헝가리 양국이 상호 본격적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황 차관은 ‘제이콥 란도브스키’(Jakub Landovsky) 체코 국방차관과 양국 국방·방산 협력 현안, 지역 안보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차관은 △사이버 안보 △화생방·핵 △국제평화유지 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훈련, 방산협력 등에 대한 논의는 물론 국제사회 내 테러·극단주의 등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도브스키 차관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과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련 업무 위탁체계 개선 추진
국민안전처는 안전관리분야의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요 개선방향은, 안전검사 및 인증 등 안전관리 업무에 있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회·단체의 위탁을 제한하고, 법령에 의한 단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공모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다수의 민간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등 경쟁과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실태 등을 지도하고, 시정명령, 교육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처분 등 제재근거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분야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기술·서비스 분야 주간 입찰
조달청은 오는 7~11일에 ‘2016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총 364건 약 2,248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이 ‘2016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208건, 1,420억원, 일반용역은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보관용역‘ 등 130건, 542억원, 건설용역은 ’원전 종합서비스센터 신축 건설사업관리(CM)용역‘ 등 26건, 286억원이다. 특히, 정보화 사업은 206건 1,173억원 상당이 중소기업에서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렌트·스트리밍 링크사이트 접속 차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하고 있는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이하 해외 링크사이트) 5개를 국내 인터넷 접속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차단된 해외 링크사이트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 등에 불법으로 게시된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법 저작물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당 사이트는 불법 저작물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은 없었으며, 많게는 9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왔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 내에 25개 이상의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 조사·결과 발표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2016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사업규모는 3조 6,82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년대비 소폭 감소(83억원, 0.2%)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SW구축 예산이 2조 4,916억원(전년대비 3,143억원, 11.2% 감소), 상용SW 구매는 2,791억원(전년대비 459억원, 19.7% 증가), HW구매는 9,120억원(전년대비 2,601억원, 39.9% 증가)으로 집계됐다.

SW 구축사업은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이 1조 4,934억원으로 59.9%, SW개발사업이 6,984억원으로 2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SW 구매사업은 사무용과 보안분야가 1,541억원으로 55.2%를 차지했다.

ICT 장비 구축사업은 2016년 조사시스템의 안정화 및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HW(ICT장비)구매 예산이 총 9,120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세부 장비별로는 컴퓨팅 6,757억원(74.1%), 네트워크 2,191억원(24.0%), 방송 172억원(1.9%)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SW 구축사업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영역인 40억원 미만 사업은 2015년 6,166건 1조 2,654억원(45.1%)에서 2016년 6,671건 1조 3,642억원(54.7%)으로 전년대비 7.8%(9.8억원) 증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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