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내 CCTV 화소수가 130만으로 상향 등 주택건설기준 개정
선박의 안전운항 위반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外

[보안뉴스 김경애] 공동주택 단지 내 CCTV 화소수가 130만으로 상향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됐고,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또한,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종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은 한 주간의 정보보호, 안전,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 정책소식이다.


국과수-스리랑카 정부, 과학수사 역량 위해 MOU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서중석)은 9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정부와 과학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원조사업 착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찰 범죄수사국, 콜롬보대학 등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공공협력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중석 원장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스리랑카를 방문하면서 법무부 장관, 법질서부 차관, 경찰청 범죄수사국 국장 등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을 공식 방문함으로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스리랑카 법과학 체계 구축을 목표로 과학수사관련 분석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디지털분석 및 디엔에이(DNA) 분석 인력을 양성하는 등 법과학적 분석절차를 표준화하고 관련 법개정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사업화, 온라인 기술지원 및 법률자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경제혁신3개년 계획과 K-ICT 전략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시장 확산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애로사항을 전담 지원하는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를 K-ICT 빅데이터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빅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전담 창구를 운영해 중소·중견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불편사항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분야(기획, 분석, 서비스 개발 구축 등), 정책분야(개인정보보호, 저작권, 품질, 유통거래 이슈 등) 등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지원한다. 또한, 전화(1670-1317)나 온라인 홈페이지(kbig.kr)를 통해 기술애로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정책 애로사항까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2월에는 K-ICT 빅데이터센터가 판교 창조경제벨리센터로 이전될 예정으로, 이전과 동시에 전문가의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현장 상담소도 설치될 계획이다.

제2회 K-ICT 클라우드 산업인의 날 개최
미래부는 SW 중심사회 및 K-ICT 전략 실현의 핵심 인프라 산업인 클라우드 산업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클라우드 산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8일 ‘제2회 K-ICT 클라우드 산업인의 날’을 개최했다.

미래부는 올해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시행(2015년 9월 28일), 클라우드 정보보호 대책(2015년 9월 9일)·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15년 11월 10일) 수립 등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원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 이번 ‘클라우드 산업인의 날’ 행사에서 그 동안 산업발전을 위해 힘써 온 유공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했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 유공자 시상은 정책, 기술, 규제개선, 홍보확산 및 글로벌 진출 분야별로 2명씩 총 10명에게 미래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개발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했던 SaaS(Software as a Service)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 미래부장관상 및 산하기관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W3C HTML5 컨퍼런스 2015 in Seoul’ 개최
미래부는 지난 9일 올 한해 웹 기술 발전과 산업을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W3C HTML5 컨퍼런스 2015 in Seoul’을 개최했다.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은 미래 웹에 대한 전망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웹 결제 기술 등 HTML5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기조연설 및 발표가 이어졌으며, 그동안 우리나라 웹을 발전시켜 온 국내 산업계 전문가들이 웹 기술, 웹 프레임워크, 웹 비즈니스 등 3개 분야 총 23개의 주제를 발표했다.

또한, 국내 웹 산업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원형 디스플레이 UI 표준기술, 인터랙티브 콘텐츠 저작도구, IoT 클라우드 플랫폼 등 웹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신제품들을 한자리에 전시해 구성했다.

수도권 철도운영기관 대상 ‘특수재난 순회교육’ 시범운영
국민안전처(박인용) 특수재난실은 특수재난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재난안전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을 위해 ‘2016년 특수재난 권역별 순회교육’을 계획하고, 이번에 수도권 철도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했다.

2016년 특수재난 권역별 순회교육의 본격 시행에 앞서 수도권 10개 철도기관 120명을 대상으로 ‘대형교통사고분야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교육이 철도재난에 관한 협업 및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재난실은 앞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종사자들이 특수재난을 이해하고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특수재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가스안전사고 증가, 안전성 중요
추워진 날씨와 함께 난방기구 등 가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스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2010~2014년)간 가스사고는 총 626건이 발생해 929명(사망 70명, 부상 85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사고 원인은 사용자 취급 부주의가 205건(33%)로 가장 많아 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가스사고 유형은 폭발(38.7%)과 화재(25.9%), 누출(13.7%) 사고가 있으며, 1995년 4월에 대구 지하철 공사장 내에서 손상된 도시가스 배관에서의 가스 누출로 폭발이 발생해 101명이 사망하고 20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강화도 석모도 낚시터 텐트 안에서 A(63)씨와 B(53)씨가 캠핑용 가스온수매트를 텐트 안에서 사용하다 가스가 누출되어 질식사했다. 가스는 모든 가정에 난방이나 조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안전성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최정예 119특수구조대, 전국 4개 권역 배치완료
국민안전처는 지난 11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의 호남119특수구조대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으로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내에 4개 119특수구조대와 6개 119화학구조센터에서 재난발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상시 준비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2015년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한 ‘2015년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충남도청어린이집’을 포함한 7개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선정은 전국 65,800여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9부터 11월 18일까지 공모를 실시해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지방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총 36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30일 열린 중앙선정심의회에서 최종 7개소를 우수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안전한 설치 및 유지관리·운영 실태, 아동발달과의 연계성 고려, 주변입지와 열린공간을 지향하는 안심디자인·설계, 다양한 놀이문화와 세대가 참여가 가능한 시설인지 여부 등 총 5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함께 인증판이 부여되며 향후 5년간 우수놀이시설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지정된 시설의 안전관리자는 1회에 한해 교육면제의 특전이 부여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서비스 강화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 교육 수강생의 편의성을 높인 ‘이러닝 학습지원시스템(http://www.safetyedu.net)’을 새롭게 개편했다.

‘이러닝 학습지원시스템’은 산재예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안위,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일 제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및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일 공포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시행(2016년 6월 2일)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위가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운영·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개 기관) 와 과징금(5개 기관, 총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CCTV 130만 화소로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소수를 130만으로 상향하고,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130만 화소로 상향해야 한다. 상향해야 하는 공통주택 기준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시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적용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 등이 해당된다. 이는 단지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한 ‘2015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가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2개 분야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2개 분야에서, 케이티(KT)는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2개 분야에서, 엘지유플러스(LGU+)는 인터넷전화 분야에서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이용자보호 활동 △이용자 만족도 등 3개 분야에 대해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전반적으로 이용자보호 관리체계와 이용자보호 활동은 양호했지만, 이용자 만족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절기 대비 재난구호 민관협력사항 확대 개편
국민안전처는 동절기에 대비해 재난구호분야 업무협약 민간기업(BGF리테일, CJ그룹)과 협력사항을 확대 개편하고, 재해구호물자 구성품목을 개선한다.

동절기 대비 민관협력 사항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BGF리테일 및 CJ그룹의 민간구호물자 구성품목을 계절 특성에 맞게 확대했다. 둘째는 구호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민관협력을 강화했다.

이번 겨울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총 16개 도서지역에 적용되며, 전남 금일도, 임자도, 비금도 3개 지역(인구 총 1만여명)이 추가되어 도서지역 재난시 CU편의점 물품이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피해주민에게 무상 전달된다.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기본계획’ 발표
국민안전처는 ‘제2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기본계획’ 등을 발표했다.

2016년도 추진개요를 살펴보면, 우선 추진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이며, 모든 부처의 안전관리대상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진단방법은 개별 시설물 관리주체에 의한 자체점검과 공공기관 직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병행하게 된다.

대진단을 위해 중앙부처는 ‘안전진단 추진단(단장: 차관)’, 지자체는 ‘지역안전관리 추진단(단장: 부단체장)’을 각각 운영하고, 총괄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담당한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진단방법의 효율화 △법·제도·관행 진단과 안전시각지대 집중 점검 △민관합동점검의 질 제고 및 민간부문 책임 강화 △안전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국민참여 확대 등이다.

e-나라표준인증 포털, 인증중복 해소 및 정보검색 기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유사한 인증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부담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e-나라표준인증(http://표준인증.kr)’ 포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e-나라표준인증 포털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3단계(2014~2016년)로 구축 중이며, 지난해 12월 1단계로 표준·인증정보 통합검색 서비스를 개시하고 올해 2단계 사업완료 보고회 및 시연회를 개최한다.

우선 e-나라표준인증포털과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해 정부 인증제도와 기준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유사중복제도 도입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원안위, 한울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9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한울 6호기에 대해 지난 9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한울 6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출력상승 시험 등 10개 항목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트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음악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국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인터넷 업계와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9일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인터넷 포털사 네이버를 방문해 인터넷 업계·관련기관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대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인터넷 업계·관련기관 간담회에서는 포털 및 인터넷 방송에서의 음란·도박·사이버폭력 등과 같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유해물 문제에 대한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한편,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와 공동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운항 위반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해상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종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응답의무를 위반한 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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