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형법, 사이버범죄,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분야 연구중이며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도 겸하고 있다. e비즈니스와 법 관련 다수의 논문 및 저서를 집필한 바 있는 그는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및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근무한 바 있다.>

여기는 미국.

오가는 젊은이들을 보다보면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게 셀폰(Cell Phone)이다. 사람들의 손끝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인기리에 판매하는 브랜드 지명도를 확인해 보니 한국의 삼성, 핀란드의 노키아, 미국의 모토로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삼성 핸드폰은 고액의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보유하고 싶어하는 갈망의 대상이다. 아직은 한국처럼 DMB폰이 유행할 정도는 아니어서 전시장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아쉽다. 요즘 주위의 미국인들을 만나면 “한국인들은 무언가 저력이 있다. 작은 나라지만 인터넷에서는 매우 큰 나라다. 뭔가 했다하면 일을 낸다.” 라는 말을 한다.

특히 이번 WBC 야구 월드컵의 성과가 한국의 역량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였음을 야구 월드컵이 열린 미국 본무대의 언론과 방송에서 보고 경험했다.

1등 하기가 그렇게도 힘든 지구촌에서, 한국이 스포츠처럼 선두그룹을 유지하며 치열하게 달리고 있는 분야, 바로 IT와 인터넷 기술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브스(www.forbes.com)에서 “기묘한 인터넷의 나라(Korea’s Weird Wired World)”로 묘사한 적이 있다.

“4천 6백만의 나라, 코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나라 전체를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거기서 온갖 기이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놀라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기이한 일들이 정치·오락·섹스·매스미디어·범죄·상업 등으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재형성하고 있다.”는 약간의 부정적인 표현도 썼다.

실제로 미국의 일상에서 체감하는 한국의 IT 위상은 놀랄 정도로 수준급이다. 중국의 물량공세와 일본의 품질 우위도 대단하지만 한국의 디지털 성능이 야구와 축구라는 스포츠의 선전, 연예·영화계의 ‘한류’(Hallyu, 영어 신문상에는 ‘K-craze’로 기사화) 열풍처럼 호평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빠른 기술력의 이면에 정보화역기능이라는 그림자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남보다 빨리, 많이 시행착오를 겪는 한국의 어두운 세계를 세계의 이목은 집중한다. 실제로 각종 통계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 특히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강국인 미국과 일본, 대만, 중국보다도 훨씬 구체적이고 치밀한 정보화역기능과 사이버범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매일 한국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문과 잡지에 등장하는 그 현장의 한 가운데에 있으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사이버범죄 현실을 보게 된다.

그 어두운 실태를 들여다보자.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있으면 미래가 보여야 하는데, 음란물이 보인다. 청소년에게 IT 대한민국의 위업과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스팸메일과 불건전 정보만 심고 있다. 익명의 가면을 쓰고 쏟아내는 욕설과 비방도 한국어의 위상을 떨어뜨릴 정도로 지저분하다.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붙이고 맘에 안 들고 감정 상할 때는 사이버 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이성을 잃고 감정만 가진 무리들이 여론을 장악하려 한다. 음란스럽고 폭력적인 내용을 게임에 싣고, 광고까지 하는데 그 대상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예외로 두지 않는다. 하긴 원조교제 상대자를 초등학생들까지 물색해서 마수의 손길을 뻗치는 정도니….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느 한 군데 ‘정’ 붙일 곳 없이 자꾸만 순수하고 인간적인 면을 잃어가는 사이버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인터넷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동작하고 변형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는 정화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설령 정화기능을 기대할 지라도 시간이 너무 길다. 영원을 기약할 수는 없잖은가. 지금의 인터넷은 신개척지와도 같아서 전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개입해야한다. 자칫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지배하지 못하는 세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잘못되고 지저분한 것은 빨리 고치고, 치우고 정리할수록 좋다. 깨진 곳은 다듬고 교체해서 온전하게 하면 된다.

정부가, 시민단체가, 기업이, 개인이 각각 개별적으로 나서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념비적인 한국의 인터넷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2002년 축구 월드컵과 2006년 야구 월드컵에서 보여주고 세계가 놀라워 한 한국인의 실력과 질서 있는 모습을 사이버에서도 보여주어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는 말은 스포츠나 전통 음식, 예술 방면에 국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만큼 예의 바르고 재능과 맨파워를 가진 민족은 없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터넷에서 제대로 단합하면 세계는 분명히 우리를 인터넷의 절대강국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에 ‘자랑스런 한국’을 심어 보자.

<글: 김연수 IT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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