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광태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장
기업의 핵심정보, 영업비밀 보호와 관리 노하우 배워가세요~

[보안뉴스 원병철] 뉴스 등을 통해 수많은 영업비밀 관련 사건사고가 소개됐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영업비밀 혹은 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비용 때문에 영업비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그런 곳이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갖춘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오늘도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먼저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영업비밀의 생성·관리·입증 단계에 이르는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관리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 및 연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으로부터 영업비밀 보호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2012년 6월 영업비밀보호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또한, 2014년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는 보호전략파트와 서비스운영파트의 2개 파트로 이뤄졌으며, 사내 변호사를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는 1997년 한국특허정보원에 입사해 관련 업무를 맡아오다 올 9월에 영업비밀보호센터장에 부임했습니다.

Q.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센터의 주요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업비밀 관리인식 제고는 영업비밀 홍보 및 교육과 영업비밀 관련 상담·신고센터 운영, 그리고 영업비밀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은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과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운영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영업비밀 전문가 커뮤니티 운영을 말합니다.

Q. 최근 몇 년 간 영업비밀 유출사고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포스코가 신일철주금에 약 3,000억 원의 합의금을 제공하고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을 끝내는 등 몇몇의 국제적인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올해 지원사업 신청 건수나 상담 건수는 증가했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 나가보면 아직까지 영업비밀에 대해 생소해 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지원하는 보호 교육이나 진단을 받은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기업의 담당자들은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현재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Q. 기업의 노력과 별개로 영업비밀 노출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제도적 관점에서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시 영업비밀 보유자의 보유 입증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Electronic Fingerprint)을 추출해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 시 등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의 원본 및 존재시점에 대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적용 시에도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개선하고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문을 신설해 원본증명제도 이용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평가 중 원본증명제도의 기술보호 측면에서의 효과를 인정받아,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으로 추가되어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학생을 대상으로 1만의 원본 등록비용 중 70%를 지원해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Q. 2015년이 다 가고 있는데, 센터의 2015년을 평가하신다면? 그리고 내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의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센터의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영업비밀 피해기업 초동대응 법률자문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사업의 경우 보안 진단 분야를 신설하고 진단 전문가 풀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또 원하는 분야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원본증명제도 비용지원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16년에는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지원사업들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업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행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을 보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해당 기업에 커스터마이징된 영업비밀 보호 규정, 서식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비용 지원을 올해보다 확대해 보다 여러 기업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Q. 기업의 CEO 혹은 보안책임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쌓은 공든 탑이라도 기업의 핵심 정보인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기술인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면 이는 기업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 노하우를 배우고 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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