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도록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 개정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 우편물 표면에 주민번호 등 기재 금지

[보안뉴스 김경애] 이번 한 주간에는 주민등록번호 관련 이슈가 뜨거웠다.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소식과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의무적으로 암호화 처리를 해야 하는 대통령령 시행 내용도 전해졌다. 또한,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기재를 금지한다는 소식도 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정보보호, 안전,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 정책소식이다.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 등 2,318억원 상당 입찰
조달청은 오는 28~31일까지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사업’ 등 총 188건 약 2,318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이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사업’ 등 128건(1,665억원), 일반용역은 ‘국회방송 청각장애인용 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용역’ 등 58건(624억원), 건설용역은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 확장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2건(29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보화 사업은 80억원 이상 5건을 제외한 123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전체금액의 50.5%인 842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은 상기의 조사, 교육 과정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대두된 ‘규모가 작고 관리 인원이 적은 박물관’의 안전관리에 방점을 두어 개발됐으며, 비전문가도 쉽게 매뉴얼의 내용을 파악,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을 삽입해 점검사항과 점검방법을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과 재난관리로 대별되며,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는 건축물·소방시설·전기시설 등의 점검요령과 보수방법을 수록했다. 재난관리 분야에는 태풍·대설·황사·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폭발·승강기사고 등 박물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재난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수록했다.

창업지원 온라인 통합 창구 ‘K-스타트업 홈페이지’ 개통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지원사업의 일원화된 온라인 창구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해 오던 온라인 지원 창구인 창업넷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개편했으며, 각 부처가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연계·통합해 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사업 파악·신청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의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정부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률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 위해,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변경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핀테크에 대한 관심 크게 증가
핀테크 육성 정책 1년 만에 국민들의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조사대상 국민의 약 66.3%가 ‘핀테크’를 알고 있거나 핀테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의 약 74.2%가 편리함과 시간 절약 등의 이유로 핀테크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도 대부분 만족(73.1%)하고 있으며, 핀테크 지원센터의 인지도, 추천의향 등 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도 높은 수준(65.3%)으로 조사됐다. 다만, 새로운 보안·인증수단 도입에 대한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와 금융회사 내에 글로벌 핀테크 기술을 이해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됐다.

경찰청, 경무관 승진 내정
경찰청은 지난 23일 본청 기획조정담당관 진교훈 총경을 비롯한 총경 18명을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업무성과와 경력, 전문성, 도덕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적임자를 선발했으며, 입직경로.출신지역 등도 고려해 균형인사가 되도록 노력했다.

소속기관별로는 치안 현안이 집중되어 있는 본청과 서울청에서 각각 9명과 6명의 승진자를 배출했으며, 기타 지방청에서는 전년도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강원, 대구, 부산청에서 각각 1명씩의 승진자를 선발했다. 또한, 경사 이하 입직자들의 사기 제고와 여성경찰관 배려차원에서 여경인 이은정 경찰청 보안1과장도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보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경찰청 치안정감, 치안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있었다. 수도치안을 책임질 서울지방경찰청장에는 이상원 경찰청 차장이 전보되고, 경찰청 차장에 이철성 치안비서관, 경찰대학장에 백승호 전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에 김치원 경북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에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이 각각 승진이동하는 등 총 6명의 치안정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박진우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포함한 경무관 10명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하는 한편, 이를 포함한 치안감급 24개 직위에 대한 전보인사도 단행했다.

국민안전처-한국소비자원, 생활분야 안전기준 정비 업무협약
국민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3일 ‘생활안전 분야 안전기준 정비 및 안전교육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여 양 기관이 보유한 통계 및 위해정보 등 자원을 공유하고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국민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여가활동 및 레포츠,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사고 신고, 소비자 피해접수 등 위해정보를 활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장조사 및 시험·검사를 통해 원인을 진단하고 진단결과 안전기준 또는 제도정비가 필요한 경우, 부처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8일까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율이 99.9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은 CCTV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전국 총 42,339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3,715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38,624개소 중 38,607개소(99.96%)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미설치 시설은 17개소(0.04%)로, 폐원 절차 진행(8개소), 운영정지 상태(3개소), 소재지 이전 진행(2개소)이며, 4개소는 사유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업무 유공 표창 수여
국민안전처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충무훈련, 비상대비자원관리, 민방위경보분야 등 비상대비업무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 11점 및 장관표창 84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충무훈련 분야에서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예산군에 대통령 기관표창이 수여되고, 경기도 광주시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는 국무총리 기관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충청북도는 지난 10월 16~19일까지 실시된 충무훈련에서 상황조치 도상연습, 기술인력·장비 등의 실제동원훈련, 주민과 함께 한 국가중요시설 피해복구 훈련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활용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활용 우수사례 설명회’가 지난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정보시스템 개발자 등이 참석하고 남양주시청 등 5개 공공기관이 표준프레임워크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표준프레임워크 우수사례 설명회와 병행해 ‘국민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개 팀(일반 3팀, 학생 3팀)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상(2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4팀)을 각각 수여했다.

일반부문에서 금상으로 선정된 ‘참 편한 주소검색’은 주소를 초성, 약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각 주소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공사이트, 쇼핑과 같은 민간 사이트에 적용할 경우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이어 학생부문에서 금상으로 선정된 ‘트래블로그’는 여행정보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과도한 광고성 블로그 글을 제외하고 사실적인 내용만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공모전 포털(www.codekorea.kr)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첨단 IT 기술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첨단 정보기술(IT)을 행정업무에 접목해 새로운 행정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2015년도 유(u) 서비스 지원사업 5개 추진과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6년도에 실시하는 시범서비스는 △첨단 정보기술 기반 스마트 특수재난 대응지원 시스템 구축 △폐쇄회로텔레비젼과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 확산 및 고도화 △무인비행기 활용 공유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 서비스 △첨단 정보기술 기반 섬지역 안전정보 알리미 시스템 구축 등 5개다.

먼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를 통해 소방차 및 구급차의 최적 출동경로 제공으로 골든타임(5분) 이내 화재출동·응급환자 초기대응이 가능해져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가 기대된다.

무인비행기(UAV) 활용 공유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공유지현장 실태조사 업무 감소를 통해 예산절감 및 업무경감이 예상된다. 스마트 특수재난 대응지원 시스템의 경우는 국가산업단지의 특수재난 특성상 발생하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국가산업단지 산업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5개 시범서비스는 2년 동안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만족도를 검증하여 성과가 우수한 서비스는 타 지역으로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폐지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단순 본인확인 등 반드시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관련 서식에서도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행자부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보관 시의 암호화 의무적용 대상과 시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 개선, 전문기관 기능 조정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규모가 100만 명 미만이면 2016년 말까지, 100만 명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해야 한다.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구분·표시해야 하며,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대폭 간소화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민원인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체 증서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와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가 추가된다. 또한 확인서는 발급 시 용도(거래상대방 등), 위임받은 사람 등을 민원인이 직접 손으로 적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인으로부터 관련정보를 받아 담당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입력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간소화하고,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개선했다.

국민안전현장관찰단원 464명 대상 교육.
국민안전처는 올해 10월 5일 출범한 전국의 국민안전현장관찰단원 464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첫 교육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7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방안전의 중요성, 안전점검 및 안전신고 요령,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후에는 전국 지자체별 안전정책 집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자문회의, 정책설명회, 현장점검, 각종 홍보행사에도 참여해 안전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지자체와 중앙정부(국민안전처)에 건의해 개선해 나가게 된다.

국민안전처 재직공무원 24명 방재안전직렬로 전직
국민안전처는 지난 21일 방재안전직렬 선도부처로서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을 위해 재직공무원 24명을 2016년 1월 1일에 방재안전직렬로 전직 임용한다고 밝혔다.

방재안전직렬 전직은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된 2013년 2월 당시 방재안전직렬 관련 직무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전직은 전직을 희망한 직원들이 방재안전직렬 관련 직무분야에 근무했는지 여부를 심사해 결정됐으며, 전직이 결정된 24명은 2016년 1월 1일에 전직 임용할 예정이다.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안 된다
행정자치부는 우편물 접수·배달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에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등의 기재 외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또한, 우체국이 발송인을 대신하여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의 모든 과정을 서비스해 주는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우편물 표면에 기재됐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중이다.

국방전산정보원과 소프트웨어공학센터 ‘맞손’
국방전산정보원과 소프트웨어공학센터는 지난 21일 ‘국방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국방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과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을 위한 협업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체결됐다.

양 기관은 △국방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관리 역량 제고 △국방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 활성화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방전산정보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고,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국방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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