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안전관련 정책 30개 소개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산업 활성화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보안뉴스 김경애] 2016년 새해를 맞아 변화되는 안전정책을 비롯해 부처별 신년사, 그리고 인사단행 등의 소식들이 전해졌다. 다음은 한 주간의 정보보호, 안전,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의 정책소식이다.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전면 확대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시범으로 실시해 오던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4일부터 영사업무를 실시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는 재외국민이 해외 현지에서 전자민원, 연말정산,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재외국민은 해외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당일,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해당 공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2016년 안전정책, 변화되는 30개 사항
국민안전처는 병신년(丙申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선정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신고전화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된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대상지역이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국민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한다. △유·도선 승선시 신분확인이 강화되고 승선명부 허위작성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선령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신종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기준이 마련돼 물놀이형 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매월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된다. △일반 주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민방위교육장에서 재난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회재난 피해자와 이재민들은 신속하게 구호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회복 지원 등 구호 서비스가 확대된다.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아치판넬 등 하중에 취약한 건축물의 제설의무가 지붕까지 확대된다.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부실 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 상주 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 제도가 도입되며,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119 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상인명구조사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수상 레저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업자에게 안전의무가 강화된다.

한중 국방부 간 직통전화 개통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31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과 국방부 간 직통전화 개설을 기념해 최초 통화를 실시했다.

한민구 장관과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전화 통화에서 직통전화 개설의 의의와 양국 국방교류 협력 확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앞으로 양국 정상간 형성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공통인식을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고위급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인사
2016년 1월 1일자 인사(일반직 고위공무원, 소방감 : 전보)
- 안전총괄기획관 :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복수
- 중앙119구조본부장 : 소방감 조종묵
- 전라남도소방본부장 : 소방감 이형철

2015년 12월 29일자 인사
- 대변인(전담직무대리) : 고위공무원 이승우
- 해양경비안전조정관(전담직무대리) : 치안감 이춘재
-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치안감 이주성
-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 치안감 김두석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치안감 이원희(승진)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전담직무대리) : 경무관 고명석(치안감 승진내정)
- 해양장비기술국장 : 경무관 류춘열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장 : 경무관 윤성현

2016년 새해 첫날 소방충혼탑 참배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지난 1일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재난현장 활동중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소방충혼탑 참배 행사를 가졌다. 소방충혼탑 행사는 새해 첫날 소방인들이 ‘재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는 행사로,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하다 순직한 354인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조달청, 478억원 상당 중소기업 수주 예상
조달청은 4일부터 8일까지 ‘경찰병원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136건 약 725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그중 정보화 사업은 80억원 이상 1건을 제외한 95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이다. 이로써 전체금액의 83.5%인 478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방법별로는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92.8%, 673억원이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신년사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신년사에서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예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단지와 건축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만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신년사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방송과 통신 융합 생태계 전반을 살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ICT산업의 성장동력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이를 활용한 산업활성화의 순기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비식별화, 익명화 조치 신설 및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있어 균형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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