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과 국방·외교장관 전화 통화로 긴밀한 공조 다짐

[보안뉴스 김경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 중대한 추가 제재...새 결의안 착수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안보리는 회의 직후 발표한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은 기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추가 제재를 하기로 결의했었다”면서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대통령, 대응방안 협의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20분간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이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6자회담 틀속에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신성한 것으로서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박 대통령에게 자신이 직접 강조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정부가 필요한 상황관리와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때일수록 경제인들이 정부를 믿고 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국방장관, 맞춤형 억제 전략 구축할 것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은 7일 발표한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문은 특히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며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4D작전체계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약자로 유사시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이다.

발표문을 통해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했다”며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미국의 글로벌호크정찰기, 핵잠수함, F-22 스텔스 전투기 가운데 어떤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게 좋을지 논의 중에 있으며, 국방부는 언제든 심리전·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는 8일에는 공군회관에서 ‘2016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를 통해 정보화사업 107건(1642억원)의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18건의 국방정보체계 유지보수사업이 추가됐으며, 민·군 협력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한·미 외교장관 “용납 못할 도전…단호 대응”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7일 오전 0시55분(미국 시간 6일 오전 10시55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과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도발을 강행한데 대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신속하고도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다양한 외교적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케리 장관은 “북한의 실험은 수소폭탄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한·미간 확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북한 핵실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015년 9월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 달전에도 핵실험의 이상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발언했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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