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 위한 정책 마련 시급”

[보안뉴스= 오승환 경성대학교 교수] 드론(Drone)은 원래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일벌(Bee)을 일컫는 말이지만, 원격조종으로 날아다니는 기체를 지칭하는 별칭이도 하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인비행체(Unmanned Aircraft Vehicle, UAV) 혹은 원격조종비행체(Remotely Piloted Vehicle, RPV)가 올바른 표현이다.


민간분야에서 드론산업은 영상정보응용, IT 인프라,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안전과 기계적 한계, 비행금지구역 등의 문제가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공백으로 존재하고 있다.

미국 아마존과 중국 알리바바는 드론을 이용해 택배를 배송하기 시작했고 DHL도 빠른 시일 내에 드론 배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드론을 활용해 전 지구에 인터넷 인프라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무선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드론을 위성, 기지국과 연결해 중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바다·오지·사막 등 하늘이 보이는 모든 곳에서 광대역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드론의 체공시간인데, 기존의 배터리나 내연장치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태양열 동력으로 해결하는 중이다.

국내 드론산업은 군수용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국방과학연구소가 1990년대 중반부터 개발에 착수해 지난 2004년에 군단급 정찰용 드론인 ‘송골매’를 실천 배치했으며, 최근에는 유콘시스템이 개발한 대대급 정찰 드론이 보급되고 있다. 다만, 관련 업계는 국내 드론 관련 기술이 군용수준에서는 세계 선두권에 근접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민간산업으로 기술이전이 원활하지 않아 급성장하는 민간 시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인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한국의 드론 기술력이 미국, 이스라엘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티어1(Tier1)’ 수준에 속해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상 통제시설과 드론을 연결하는 데이터 링크 기술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기반이 취약하다. 데이터 링크 기술은 드론의 안정성 문제와 직결된 문제란 점에서 향후 보완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국내 드론산업은 정부 지원과 관련 법제의 미흡과 미비로 인해 국가적 산업으로 확장시키기에 부족하다. 무인항공기 행정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도 없어 민간 기업들이 상용화 모델 개발에 착수해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무인항공기 관련부처는 크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인데 가장 큰 문제는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이보다 많은 수가 드론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드론산업 육성을 놓고 산업부와 미래부가 보이지 않는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국토부는 뾰족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비효율적인 행정과 규정 미비로 무인항공기 개발이 늦어지고 활용마저 떨어지고 있다.

드론은 좋든 싫든 미래의 물결이다. 산업경쟁력 확보여부가 국가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산업발전을 위한 관련 기관의 교통정리과 관련 법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글 _ 오승환 경성대학교 교수(dronepress@naver.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