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재양성과 R&D혁신 가속화, 금융위: 핀테크 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
방통위: 개인정보 활용한 산업 활성화, 산업부: 5대 신산업 투자로 경쟁력 강화

[보안뉴스 김경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김종덕),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주형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정진엽)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최성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위원장 임종룡) 6개 기관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2016년 각 부처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2016년 보안 분야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미래부의 경우 핵심인재 양성과 R&D혁신 가속화를 내세웠으며, 금융위는 핀테크를 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자부는 5대 신산업에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본지는 2016년 부처별 업무계획에서 보안관련 주요 업무를 살펴봤다.

미래부, 핵심인재 양성과 R&D혁신 가속화
먼저 미래부의 경우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모든 참여 주체가 혜택을 누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현 △고용존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창조경제 글로벌 진출·교류 촉진 △쉽고 질 높은 창업 지원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도전과 성공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 양성 △R&D 혁신 가속화로 성장기반 마련 △ICT 산업 성과 창출과 융합 확산을 통해 성장동력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의 경우 초중등 및 대학의 SW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수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 SW 교육 선도학교는 2015년 160개에서 2016년 900개로 늘리고, SW 중심대학은 2015년 8개에서 2016년 13개로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실전형 사이버보안 훈련장(Security-GYM)을 구축하고, ICT 학점이수 인턴제 등을 통해 선도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이어 R&D 혁신 가속화의 경우 재난·안전 등 민간이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에 정부 R&D 역량을 집중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대 10년간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평가·보고서 등 각종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ICT 산업 성과 창출의 경우 융합 신산업 시장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평창, 서울 도심 등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지난해 3월 마련한 K-ICT 전략의 추진 성과를 가시화시켜 나간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신산업 시장성장 가속화와 관련해서는 IoT 분야를 4.8조원에서 6.2조원, 클라우드 분야는 0.7조원에서 1.1조원, 빅데이터 분야는 2,623억원에서 3,410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미래부는 ICT 융합 플래그십 프로젝트(차세대 게임, ScreenX, 테마파크)와 SW융합 프로젝트(조선·해양, 의료) 등을 통해 ICT 융합 트렌드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능정보 기술로는 ICT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범정부·사회전반에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핀테크를 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
금융위는 창출 가속화로 △핀테크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 확보 등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핀테크와 관련해 금융위는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세계 최초로 핀테크 개발도구(API)를 제공해 핀테크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함께 보험산업 규제개혁, 글로벌 투자은행(IB) 출현 지원 등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보고했다.

방통위, 개인정보 활용한 산업 활성화
방통위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는 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핵심산업에 대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우선 활용하는 대신 나중에 거부가 가능한 사후거부 방식(opt-out) 등을 법제화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방통위 측은 밝혔다.

또한, 위치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특허출원 등 창업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간이 신고제 도입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5대 신산업 투자로 경쟁력 강화
산업부는 5대 신산업 투자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는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ICT 융복합 분야에서 전기차의 주행성능을 향상하고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추진전략이다. 특히, 스마트카는 부품 국산화와 시험환경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보안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카의 보안대책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무인기(드론)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지능형 로봇은 초기 수요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규제개선, 스마트홈은 표준화 및 플랫폼 활용에 집중한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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