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주체 불분명한 테러, 생물 위협, 사이버 위협 등 대응태세 강화방안 토의
사이버분야 보안활동 강화 및 인력 전문성 확보 위해 노력 당부

[보안뉴스 김경애]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주재회의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정부부처 장관, 광역시·도지사, 군·경 주요 지휘관 등 약 230명이 참석했으며, 북한 핵실험 이후 발생 가능한 주체 불분명한 테러, 생물 위협,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1. 박 대통령, 테러대응방안 등 대비 강조
먼저 ‘테러 예방·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방안’과 ‘동시 다발·복합테러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한과 내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IS 등 국제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많은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의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자체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조로 빠른 테러 징후 발견 △유관기관의 테러 정보 공유 등선제적 예방 방안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현행 테러대응 시스템 점검 및 보완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협조하고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테러 대응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 생물위협 대응 등 역량 강화해야
이어 ‘생물위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방안’과 ‘생물위협 대국민 홍보 및 훈련 강화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생화학무기 위협은 예측이 힘들고, 대규모의 국가적 재앙과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복구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은 수천 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천연두 등 십여종 이상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교훈삼아,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생물테러 대비 범정부 차원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민방위 훈련 등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 시행 △초기 현장 지휘 및 통제 위한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정보공유 △필수 인력·장비 등 지원방안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발전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3. 국가중요시설 사이버공격시, 즉각 차단해야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공격시 대응방안’과 ‘국가중요시설 사이버공격시 대응방안’도 토의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IT 강국이지만 사이버공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사이버전 영역도 점점 진화하고 있고, 민·관·군 全 영역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이버전에 대응해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해왔으며, 현재 수천 명의 사이버 전문 부대원을 운용하는 등 상당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이버공격 발생시 즉각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단시간 내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적 공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정부는 “지난해 ‘국가 사이버안보태세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이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가 안보 차원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이버 공격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스템 사용자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사이버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안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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