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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온라인 거래 편취 막을 감독관리 시스템 가동 2016.01.31

‘온라인 상품 교역 플랫폼 감독관리 서비스 서브 시스템’ 3월부터 가동
온라인 구매 중 ‘블랙리스트’ 상품·상호 나타나면 사용자 PC·휴대폰으로 ‘경고’ 안내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온라인상 거래행위를 감독·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말부터 첫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중국에서 온라인상 거래 건수와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편취로 인한 피해자와 손실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등 온라인 편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 지난 1월 28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정보보안업체인 치후360 관계자들이 ‘온라인 교역 감독관리 서비스 전략 합작 협의’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국가공상총국)은 28일 정보보안업체인 치후360과 ‘온라인 교역 감독관리 서비스 전략 합작 협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가공상총국은 국무원이 주도하는 ‘정부와 기업 합작 모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치후360 쪽에 ‘전국 온라인 교역플랫폼 감독관리서비스 시스템’의 연구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초 국가공상총국의 위탁을 받아 베이징시 공상국과 치후360은 ‘전국 온라인 교역 플랫폼 감독관리 서비스 시스템’ 제1기 프로젝트 ‘온라인 상품 교역플랫폼 감독관리 서비스 서브 시스템’의 연구개발과 테스트를 맡아 진행해 왔다.

간린 국가공상총국 부국장은 28일, 이 시스템의 제1기 프로젝트 ‘온라인 상품 교역플랫폼 감독관리서비스 서브 시스템’이 오는 3월 정식으로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공상총국과 베이징시공상국은 1월 중 이 시스템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쳤다. 또한 국가공상총국은 최근 10여 개 성(省)과 시 공상국(시장 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시스템의 망연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로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교역 감독관리 방식이 실현됐다고 국가공상총국은 평가했다. 앞으로 전국 각지의 공상기관은 이번 온라인 교역플래폼 감독관리 서브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모조 상품, 가격 할인을 미끼로 한 허위 판촉, 구매 사기 편취 따위를 일삼는 온라인 쇼핑몰과 웹사이트를 수시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중국 누리꾼들은 온라인 상에서 구매(쇼핑)을 하던 중 ‘블랙 시스트’와 연관된 상품이나 상호가 나타나면, 자신의 PC나 모바일기기를 통해 ‘경고’ 안내를 직접 받게 된다. 이어 이 시스템은 브라우저, 안티바이러스 SW 등과 연결돼 이용자 쪽 네트워크를 차단하게 된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통계에서 지난해 1~3분기 중국 내 전자상거래 교역액은 11조 2,000억 위안에 달하고 이 가운데 온라인 소매액이 2만 6,000억 위안을 기록해 각각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온라인 구매(쇼핑)에서는 품질이 좋지 않은 위조 상품, 허위 교역, 허위 표시 가격, 온라인 사기 등 여러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이용자 정보유출과 온라인 편취가 가장 심각하다고 상무부는 지적했다. 그러나 온라인 교역 범죄는 동일 사건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소액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데다 손실액을 되찾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법 기관에서 감독관리의 어려움이 큰 편이라고 상무부는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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