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테러, 사이버 공간을 아울러... 방지법도 마찬가지
자유의 제한 심하고 악용 가능성 농후 vs. 안전이 최고 가치

[보안뉴스 문가용] 테러의 공포가 가실 날이 없다. 1월 한 달 동안에만 벌써 수백 명이 세계 각지에서 목숨을 잃었다. 테러방지법이 있는 나라는 가다듬고, 없는 나라는 새롭게 마련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테러방지법이 도입되어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현대의 테러 행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재정비되거나 제정되는 현대의 테러방지법 혹은 그와 유사한 법안들은 정보보안의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게 보통이다. 게다가 미국에서 사이버 정보 공유법(CISA)이라는 걸 논란 속에서 통과시킴으로서 이런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때 본지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

1. 당연히 필요하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인터넷 사용과 기본 권리인 자유에 제한을 두더라도 안전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는 의견.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수상한 사람들의 뒤를 캐내고 치명적일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기가 떳떳하면 누가 뒤를 캐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디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건, 안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보장하는 것 아닐까?

2.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
확대된 수사권을 정부 및 수사기관에게 넘겨주는 건 지금 당장의 안전을 꾀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용될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라는 의견. 좋은 점이 없던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들과 관련이 깊은 국보법의 폐단에 대한 기억도 테러방지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라는 법이니까.

3. 미국 CISA를 좀 더 관찰하자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은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법(CISA)가 사이버 테러방지법은 아니다. 하지만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이 담긴 이 법에 대해 ‘정부가 드디어 정보를 죄다 긁어모으려고 하고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는 것, 조항 문구가 애매해 판사에 따라 다양한 해석 및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 닮은 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첩보를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다. 그러니 성급히 테러방지법을 마련하기 전에 미국에서 이 CISA가 어떤 식으로 발효되는지 지켜보는 게 먼저일 수도 있다.

4. 법 자체보다 국제 정서가 문제다
현대의 민주국가라고 하면 대부분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아직도 사형제도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인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사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회가 안전하다는 상관관계도 아직 증명되지 않은 때에 사형제도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어떠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요소가 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사형제도를 아직도 빈번히 실시하는 나라 중 하난데, 그 때문에 알게 모르게 국제활동에서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즉 테러방지법이란 것도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편에 속하느냐, 어떤 색깔을 가지고 가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국방도 경제력도 세계 파워들과 견주기엔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국은 테러방지법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5. 이미 사례가 있지 않은가? 실패 사례가
악성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자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것이 테러방지법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악성 댓글이 ‘테러’로 불리기도 하고 있고, 인터넷이란 공간의 고유 가치인 ‘자유’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안팎으로 비판이 많았던 제도이기도 했다. 정권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지금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의미 있는 성과는 없었다는 결론이 중론이다. 다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또 배울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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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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