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ICT 시큐리티 해외진출 가속화 방안과 ‘SW영재학급’ 지원사업 추진

[보안뉴스 김경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사이버 안심국가 구현을 위한 당부 편지를 주요 기업 CEO에게 전달해 화제다. 또한, 미래부에서는 ‘SW영재학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K-ICT 시큐리티 해외진출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2016년 제1회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ICT와 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정보보호, 안전,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 정책소식이다.


국가정보원 제1·2차장 인사
청와대는 5일 국가정보원 제1·2차장 인사를 발표했으며,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 김진섭(58세, 경북)
-경북고
-경북대 행정학과
-前 국정원 북한정보단장
국정원 북한정보국장
-現 국가안보실 정보융합비서관

국가정보원 제2차장: 최윤수(49세,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학과
-사시 31회
-前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現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미래부, 사이버 안심국가 구현 당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사이버 안심국가 구현을 위한 당부의 내용을 담은 최양희 장관의 편지를 상시종업원수 1천명 이상 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 의무 인증 사업자, 웹하드 사업자 등 6,100여개 주요 기업 CEO에게 전달했다.

이는 사이버 위협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공유되면서 정부, 정보보호기업, 관련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점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인식은 아직 저조한 실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최 장관은 “국가 전체의 사이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사이버 위협 대비가 필수적이며, 기업들의 주기적인 진단과 투자, 인재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기적인 진단, 모의침투 훈련과 더불어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보보호 투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래부 국장급 전보 인사
미래부가 국장급과 과장급 인사를 5일자로 단행했으며,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장급 전보
△거대공공연구정책관 裵 泰 民(배태민)
△미래인재정책국장 龍 洪 澤(용홍택)
△통신정책국장 梁 煥 政(양환정)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姜 相 旭(강상욱, 창조경제기반과장)

신임 국방과학연구소장 임명
정부는 5일 자로 신임 국방과학연구소장에 김인호 現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을 임명했다.

신임 김인호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확고한 국가관과 풍부한 과학기술분야 지식 및 조직운영 능력을 갖춘 원자핵공학 분야 과학자로, 국방과학연구소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제반 자질을 고루 갖춘 적임자로 인정받고 있다.

외교부, 5개국 여행경보단계 조정
외교부는 네팔, 몰디브,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나이지리아 5개국에 대해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네팔의 경우 안나푸르나, 랑탕, 에베레스트 산악지역에 발령된 적색경보(철수권고)를 황색경보(여행자제)로 하향했다. 이는 지진으로 인한 위험이 감소하고, 위험도가 통상적 수준으로 회복됐기 때문이다.

몰디브는 말레섬, 아두섬 제외한 전 지역에 발령된 남색경보(여행유의)를 해제했다. 이는2015년 11월 10일 몰디브 정부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치안상황이 호전된 데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크림지역에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를 현지 상황상 영사 조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조정했다. 이어 △오데사지역은 치안 상황이 호전돼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기존에 발령된 황색경보(여행자제)를 유지했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는 치안 상황이 악화되고, 테러 가능성의 증가로 전 지역에 남색경보(여행유의)를 발령했으며, 나이지리아는 테러위협 및 치안 불안 장기화로 아부자주에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를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조정했다.

미래부, ‘SW영재학급’ 지원사업 추진
미래부는 SW에 흥미와 소질이 있는 초·중학생들이 심화된 SW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SW영재학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W영재는 각 시·도별 교육청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미래부는 팀 기반 학습과 산업체 현장방문 및 전문가 특강 등 1년 동안 100시간 이상의 SW 특화교육을 지원한다.

SW영재학급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인가 예정 학급 포함)을 대상으로 30개 내외의 학급(학급당 20명, 총 600여 명)을 선정해 학급당 평균 1,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SW영재교육을 담당할 현직 교사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SW 교원연수 원격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SW영재학급 담당교원의 워크숍과 연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월 29일까지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자체 심사를 통해 3월 11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문화재 방재단말기’ 도입·운영
문화재청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문화재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신고, 안전점검, 순찰관리 등의 주요 기능을 탑재한 ‘문화재 방재단말기’를 도입·운영한다.

문화재 방재단말기에는 △전화 또는 사진 전송을 통한 비상신고 △방재설비 안전점검 결과 입력 △방재교육자료 내려받기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NFC) 태그 기능을 이용한 순찰기록 관리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다.

종래의 다른 재난현장에 보급되던 단말기가 비상시 상황전파 기능에 집중했다면, 문화재 현장에 도입되는 단말기는 평상시 안전점검, 순찰 등 예방관리 활동에 최적화된 기능을 추가했다.

문화재 방재단말기 도입을 계기로 문화재 안전경비원과 방재설비 유지관리업체가 평상시 방재설비 상태를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다수의 관계자에게 동시에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해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K-ICT 시큐리티 해외진출 가속화 방안 발표
미래부가 오는 2020년까지 해외진출 기업 250개 목표로 정보보호 수출을 4.5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K-ICT 시큐리티 해외진출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 확대를 기회로 삼아 개도국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글로벌 선진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보호 해외 전략거점 구축 및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강화 △글로벌 시장진출 협력 플랫폼 구축 △정보보호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제1회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개최
미래부와 행자부는 최근 ICT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가정보화 추진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6년 제1회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미래부·행자부가 공동으로 개최했고, 중앙부처 및 광역 시·도 CIO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CES 2016 주요 동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특강을 통해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 관련 최신 ICT 동향을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주요 정보화 정책·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IoT, 핀테크 창업생태계 활성화지원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국방부 과장급 인사
국방부가 3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으며,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실 전력정책과장 부이사관 권 영 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장 서기관 박 진 영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관리1팀장 기술서기관 석 헌 수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교육 파견 서기관 최 정 익
△국방홍보원 전략기획실장 서기관 박 과 수
△법무관리관실 인권담당관 서기관 최 환 철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장 서기관 김 서 영

금융사기 피해 감소
방통위·금융위·금감원·경찰청·한국소비자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정부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는 금융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한 결과,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06억원으로 전년 동기(1,066억원) 대비 62% 감소했다고 밝혔다.

피해금 환급률(55.7%)은 전년 동기대비 34.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고, 2015년 하반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도 8,75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8.8% 감소했다.

앞으로 정부3.0 추진위원회와 방통위·금융위·행자부 등 관계기관은 정부3.0으로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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