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 강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 당부

[보안뉴스 김경애]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중점을 둔 국회 연설을 16일 진행했다.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다”며“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하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있어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는 것. 이는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볼모로 잡혀 있었던 바 있어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사전에 알릴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은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요구에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고 북한 측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1:1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장입지 지원,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 지원하는 동시에 생산 차질 등 손실 발생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환으로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해도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위기 앞에서 여야, 보수와 진보가 없어야 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면서 북한의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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