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등 증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등

[보안뉴스 민세아] 3월 첫째 주 한 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및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수사 및 조사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8곳이 지정됐다.

[2016년 2월 29일]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등 증원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 개정하면서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국가비상사태 및 위기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 등을 증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보훈처, 관세청은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 개정해 사이버보안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등을 증원한다.

기상청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 개정해 기상청에 사이버보안 강화, 슈퍼컴퓨터 운영 및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을 증원한다.

환경부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기상청에 사이버보안 강화, 슈퍼컴퓨터 운영 및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항공기상청에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한다.

[2016년 2월 29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수사 및 조사 인력 증원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수사 및 고용노동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7명)등을 증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현장 조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등을 증원한다.

[2016년 2월 29일]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등 2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 개정한다.

[2016년 2월 29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을 위한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에 따라 국내·국제결혼중개업폐업신고 간소화를 추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폐업 신고시 시군구·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행정기관간 시스템으로 전달해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서식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한다.

[2016년 3월 3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정 기간은 2016년 3월 9일부터 2018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2016년 3월 4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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