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터넷안전·정보화업무좌담회’ 개최
“핵심 정보인프라의 안전 보장체계 구축에 속도 내야”
“외국 인터넷 기업, 중국 법률 준수하면 환영” 입장 밝혀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19일 인터넷상 콘텐츠에 대한 통제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공산당 중앙 인터넷안전∙정보화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업무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공간은 수많은 민중에게 공동의 정신적 가정”이라고 비유하면서 “인터넷 공간의 깨끗하고 양호한 생태는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사이버 공간이 엉망진창이고 생태가 악화되면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중앙방송(CCTV)가 전했다.

그는 “사회와 인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법에 의거해 사이버 공간 통치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내용(콘텐츠)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터넷 상에서 긍정적인 선전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어가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이용해 긍정에너지가 넘쳐흐르게 하면서 많은 누리꾼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양호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 당·정이 앞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정은 지난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서 확정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서도 국가 인터넷 안전보장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히며 인터넷 통제와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시 주석은 이날 좌담회에서 “중국의 인터넷 사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사이버(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업무는 견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두드러진 진보와 성적을 거뒀지만 동시에 많은 부족함과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는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라면서 “정확한 사이버 안보관을 수립하고, 핵심 정보인프라의 안전 보장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며, 전천후·전방위적으로 사이버 안전 태세를 감지하면서 사이버 안전 방어력과 억지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전 수호는 전체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정부·기업·사회조직·누리꾼이 여기에 함께 참여해야 하면서 사이버 안전 방어선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시 주석은 덧붙였다.

시 주석은 외국의 인터넷 기업들을 향해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기만 하면 진입을 허가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시 주석은 “중국의 개방된 대문은 닫을 수 없고 닫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외국 인터넷 기업이 중국 법률 법규를 준수하기만 하면 모두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유명 동영상·SNS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는 지난 3월 베이징을 방문해 류윈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면담했으며, 트위터는 이달 중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안부 관련 IT 회사 고위 간부를 지낸 인사를 중화권 지역 대표로 선임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좌담회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인터넷 정보 산업의 긍정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7억 명의 누리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굉장한 숫자이자 대단한 성취이기도 하다”며 “중국 경제발전은 신창타이(新常态·New Normal·중속 성장)에 들어섰고, 신창타이는 새로운 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인터넷은 이 방면에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인터넷과 실물 경제를 심도 있게 융합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정보이동으로 기술이동, 자금이동, 인재이동, 물자이동을 이끌고 자원배치를 최적화하며 전체 요소의 생산율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창신발전 추진과 경제발전방식 변화, 경제구조 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터넷 정보 사업은 인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정보화 서비스 보급을 가속화하며 응용원가를 낮추면서 국민에게 쓸모 있고 이용하기 좋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창신·협조·녹색·개방·공유의 발전 이념을 바탕으로 한 중국 경제사회 발전 추진은 지금과 앞으로 중국 발전의 전체 요구와 큰 흐름인데, 중국 인터넷 정보 사업 발전은 이 큰 흐름에 맞아야 하고 ‘사이버 강국’ 건설을 이끌어야 하며, 인터넷은 국가와 인민을 더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도 표명했다. 시 주석은 먼저 “중국 인터넷 기업은 커지고 강해졌으며 안정적 성장, 취업 촉진, 민생 혜택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이 연구개발 주체, 창신 주체, 산업 주체가 되도록 장려하고 뒷받침해야 하는 동시에 기업이 선도기술을 펼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핵심기술의 자주적 창식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국제 경쟁에 뛰어들어 해외 발전 공간을 넓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는 기업 발전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며 체제·기제의 장애를 없애줘야 한다”면서 “정부는 인터넷 관련 입법 진행 과정에 속도를 내고 법에 의거한 감독관리 조치를 개선하며 사이버 상 위험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중국의 인터넷 정보(화) 영역의 많은 기업가, 전문학자, 기술인원들은 핵심 기술 에서 한계를 빨리 돌파하고, 기초기술·응용기술·비대칭기술·선도기술과 혁신적인 기술을 손에 넣고 더 많은 인력·물자·재력을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연구 투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핵심기술 성과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며, ‘산·학·연·응용 연맹’ 구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사이버 공간의 경쟁은 결국에 가서는 인재경쟁”이라면서 인터넷 정보 산업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우수 인재의 영입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는 지식과 인재를 중시해 인재가 재능을 발휘하도록 양호한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제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어느 국가든지 지역이든지, 우수한 인재이기만 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시 주석은 당과 정부 간부들에게 인터넷 공간에서 누리꾼들의 의견과 건의에 귀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각급 당·정부 기관과 간부들은 인터넷을 통해 군중 노선을 익히고 자주 인터넷에 들어가서 군중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면서 “좋은 의견과 건의를 모으고 누리꾼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의문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이 군중을 이해하고 군중에 다가가며 군중의 근심을 해소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새로운 방도가 되는 동시에 ‘인민 민주’를 드높이고 ‘인민 감독’을 받는 새 경로가 돼야 한다고 시 주석은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인터넷 상의 선의의 비판과 감독과 관련해서는 당과 정부에 대한 제기이든지 간부 개인에 대한 제기이든지 모두 환영하고 진지하게 연구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 부조장을 겸임하는 리커창 총리와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마카이 부총리,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판창롱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멍젠주 공산당 중앙정법위 서기, 양졔츠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 등 당·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각 성과 시 공산당위원회 선전부 부장 및 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을 비롯해 주요 IT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군, 중앙 언론사, 중앙 뉴스 웹사이트의 고위 인사 등 200명 가량이 참석했다.

좌담회에서는 우완칭 중국공정원 원사 겸 중국전자과기그룹 총공정사, 샤오신광 정보보안업체인 안톈실험실 대표, 마인 알리바바그룹 회장, 야오홍위 여우여우텐위시스템기술 CEO, 양린 해방군 베이징주재 연구소 연구원, 셰신저우 베이징대학 뉴미디어연구원 원장, 통리챵 베이징시위원회 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런정페이 화웨이(기술) 회장, 황청칭 국가컴퓨터네트워크∙정보안전관리센터 주임, 션이 푸단대학 사이버공간치리연구센터 부주임 등이 발언을 했다.

이들은 정보화 발전의 새로운 약진 실현, 정보영역 핵심기술체계 마련 가속화, 인터넷 기업의 국가 책임, 인터넷 정보(화) 군·민 융합의 심도 발전 실현, 공통된 인식의 응집 과정에서 뉴미디어의 역할 발휘, 정보산업 발전과 사이버 안전보장 기초이론과 핵심기술, 사이버 정보보안 기술능력의 최상층 설계 건설 강화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발표하고 건의했다.
[중국 베이징/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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