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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안기술 R&D 지원 실태에 대한 재고 2007.02.21

우리나라가 현재 부존자원이 작은 나라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강대국 반열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봉제무역업이라는 노동집약산업에서 시작해 이제는 BT 및 IT 분야에 이르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그 산업구조를 바꿔나가고 있다.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기술개발로 세계 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해야 할 일과 산업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다.


국립연구소라는 단체는 산업체에서는 자사의 이익상 연구를 할 수 없는,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기초기반 핵심연구나 국가이익을 위해 국가가 개발해야만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국립연구소에서 수행한 것 중 일부 유용한 연구 결과물들은 필요에 따라 기업체에 이전되기도 하며, 기업의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대학에서는 기초기반 기술들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요원 양성과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기업체에서는 이들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 제품화 및 공정개발 연구를 통해 실제 제품생산에 전력 질주함으로써 효율적인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논리대로라면 기초연구는 학교나 국립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야 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나 기업체의 지원은 항상 공언이 되기 일쑤고. 국내에서는 누가 세계 최초의 연구결과를 내놓아도 인정해 주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비슷한 연구를 선진국에서 이미 한 경우이거나 이미 세계적인 이슈가 돼 국내에서도 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됐을 때에라야 국가나 산업체가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다. 이런 환경이라면 핵심기술을 선점하거나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례로, 필자가 최근에 개발한 ‘무결점 지능형 레이저 보안기’와 ‘레이저 핵융합용 고반복율 초고에너지 초고출력 레이저 시스템’만 해도 그렇다. 이 결과물들은 정부나 학교에서 약간의 지원도 없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금지원도 지난 9년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개발한 연구결과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싶다. 보안 시스템의 경우 무결점 지능형 레이저기술을 이용해 향후 보안기술 발전에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레이저 시스템 역시 핵융합을 앞당길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무한 에너지 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 2가지 기술 모두 세계 최초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산업적 응응분야가 넓을 것이라 기대하고 필자에게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 그러나 필자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런 기술이 국가 발전을 위해 사용되길 원하지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나라 보안 분야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레이저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거나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 그것이 보안 산업이든 또 다른 산업이 됐든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글: 공홍진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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