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을 활용해 정상적인 수사절차 밟을 것”

[보안뉴스 문가용] 영국 법원이 국가범죄국(NCA)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로리 러브(Lauri Love)라는 해커를 조사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암호를 풀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NCA가 ‘로리 러브가 암호를 밝히도록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


로리 러브는 2013년 미국 군부대, NASA, 미국 연방준비은행 등의 네트워크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러 민감한 정보를 훔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사건 당시 그의 컴퓨터는 경찰에 압수되었다. 하지만 NCA는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컴퓨터를 제대로 조사할 수조차 없었다. 암호가 단단히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NCA는 러브로부터 직접 암호를 전달받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 정식으로 법원에 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유는? “NCA는 NCA가 가진 기술력을 활용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해야지, 민사소송을 걸 수 없다”고 판사 니나 템피아(Nina Tempia)는 밝혔다.

정해져 있는 법망과 합법적인 보호 기술을 ‘권력을 이용해 우회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BBC는 보도했다.

한편 로리 러브는 곧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으로, NCA는 99년형을 예상하고 있다.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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