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보안 분야 의결사항
2019년까지 머신러닝 기반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개발 완료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 및 K-ICT 융합보안 발전전략 수립

[보안뉴스 권 준]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대규모화되면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진화함에 따라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정보보호산업 성장 견인을 위한 인력양성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이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6가지 안건 가운데 하나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ICT 전략’을 재설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최첨단 ICT 제품·서비스의 수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최근 더욱 중요해진 정보보안과 역기능 방지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의 종합적인 대응책 발표를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부위원 9명과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K-ICT 전략 2016’ 수립...머신러닝 기반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개발
이번 위원회에서는 ICT 분야를 둘러싼 국내외 변화된 환경과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K-ICT 전략’의 연동계획으로, 지능정보기술을 새로운 ICT 성장동인으로 반영한 ‘K-ICT 전략 2016’을 수립했다. ‘K-ICT 전략 2016’ 가운데 보안 분야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지능정보산업을 K-ICT 전략산업에 추가해 10대 전략산업으로 개편하고, 지능정보산업과 SW, 정보보안,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UHD, 디지털콘텐츠, 스마트디바이스 등 기존 9대 전략산업간의 연계를 통한 성장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IoT·클라우드·빅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신성장 산업 육성의 핵심 분야인 지능정보산업을 제4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로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10대 전략산업의 생산성도 크게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산업의 성장동력인 SW산업과 정보보호 산업을 K-ICT 전략산업의 인프라로 육성하고, 디지털콘텐츠·스마트디바이스·5G 등 서비스·기기 분야도 지능정보와 연계하여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두 번째로, 각 전략산업별 지능형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계획을 구체화했다. 먼저 지능형 SW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엑소브레인(언어지능)과 딥뷰(시각지능) 등 R&D 성과를 2018년에 조기 산업화하고, 2020년까지 초소형·초저전력 지능형 반도체 핵심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수준의 지능형 SW 및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지능정보서비스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2019년까지 머신러닝 기반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신산업 성장의 핵심기반이 되는 데이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올해 중 IoT 실증사업간 데이터 연계 활용을 강화하고, 공공·민간의 활용도가 높은 국가핵심 분야에 대한 데이터 허브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빅데이터 유통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ICT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투자심리 회복 전략을 마련했다. 정보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정보보호 투자기업에 대해 2017년까지 감면 폭을 최대 10%로 확대하는 조세감면을 연장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의 보안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K-ICT 평창 동계올림픽 실현전략...인공지능과 보안 접목
두 번째로 심의·의결한 K-ICT 평창 동계올림픽 실현전략은 2015년 5월에 수립한 ‘평창동계올림픽 ICT 추진계획’을 변화된 환경과 추진성과를 반영해 수정·보완한 것이다. 2015년 계획에서 중점 분야로 선정한 5G, IoT, UHD 등 3개 분야 추진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부상한 인공지능(AI)과 생생한 현장감으로 신산업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가상현실(VR) 등 2개 신규 유망분야가 추가됐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과 보안을 접목한 분야가 눈에 띤다. 영상인식기술을 이용, CCTV에 포착된 도난(라커룸), 자동차 추돌(도로), 무단침입(제한구역) 등을 실시간 탐지·분석해 범죄 및 위험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급속한 ICT 기술·서비스의 변화에 발맞춰 평창 ICT 분야를 향후 수시 보완하고 신규 유망분야 및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듯 평창올림픽에서 적용된 유망분야 기술·서비스를 패키지로 수출 상품화하는 등 평창을 수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최정예 전문인력 7천명 양성 등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잠재인력 발굴 → 예비인력 육성 → 경력단절 해소 → 전문인력 양성 등 생애주기형 인력양성 체계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며, 향후 5년간 최정예 전문인력 7천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잠재인력 발굴을 위해 초·중·고 정보보호 전문교재 개발 및 전문교원을 양성하고 주니어 해킹방어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K-사이버가디언즈를 창설하여 청소년에게 정보보호 실천·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인력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및 고용계약형 석사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K-ICT 융합보안 발전전략...융합산업별 보안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등
이와 함께 7차 위원회에서는 K-ICT 융합보안 발전전략도 심의·의결했다. ICT와 교통·의료·에너지 등 산업간 융합 확산으로 해킹 등 사이버 보안위협이 산업 및 일상생활로 확대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융합보안을 육성해 ICT 융합 안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K-ICT 융합보안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전략은 ICT 융합산업계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안업계의 융합보안 관련 기술·제품·서비스 제공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는 ICT 융합산업 보안 강화를 위해 교통·의료 등 주요 융합산업별로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해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시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산업별 인증제도에 보안 핵심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ICT 융합산업계에 적정 보안 투자수준을 제시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보안 투자지수를 개발하고, ICT 융합산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SW에 대한 안전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융합보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대 융합보안 선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별 융합보안 클러스터를 구축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대기업과 공동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ICT융합산업의 보안 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융합보안 분야 창업 및 성장을 위해 보안컨설팅, 제품 성능테스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융합보안 허브’와 부처·업계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ICT 융합산업계의 보안투자가 촉진되고, 국내 융합보안 기술역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ICT 융합의 혜택을 누리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과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스마트폰·인터넷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역기능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고 건강한 스마트 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현안 증가, 정부3.0 추진에 따른 행정 패러다임 변화, 지능정보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향후 5년간의 전자정부 추진방향을 수립한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2020기본계획’을 확정됐다.

황교안 총리는 “지능정보기술은 혁신적인 신산업을 만들어 내고,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인이 될 것”이라면서 “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ICT 및 지능정보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각 부처가 관련분야 규제혁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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