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반년 째 맞은 EU RoHS

친환경 이젠 기업생존의 문제다

작년 7월 1일부터 전 EU 지역에서 발효중인 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정책 RoHS가 시행 반년 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시행 전 우려와 달리 보안업계는 겉으론 조용해 보인다. 이는 EU에서 주 타깃으로 삼은 대기업이 철저한 준비를 마친 덕에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차이나 RoHS가 다가온다

그러나 여타 업계에서부터 좋지 않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RoHS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고, 인증기관들의 평가결과 중소기업들의 RoHS 대응여부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 RoHS 전문가는 “보안장비를 포함한 일부 완제품을 분석한 결과 RoHS 완료부품임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품업체에서 제시하는 성적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에 RoHS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몇 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협력업체가 결국 직장을 폐쇄한 일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중국, 호주 등에서도 EU의 RoHS와 유사한 지침을 2007년중 시행예정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차이나 RoHS가 불리는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의 경우 올해 3월 시행 예정으로 6대 유해물질외 추가 유해물질 규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며, 정보공개, 라벨링 및 적합성 증명을 위한 사전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에 보안장비를 수출하는 국내 보안업계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전자제품생산 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조치는 EU의 그것보다 국내업체가 느끼는 체감지수가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국내 보안업계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보안제품의 비중은 북미나 중국, 아시아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만이 전략적으로 유럽시장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에서 RoHS 규제가 시행된다면 얘기는 크게 달라진다. 유럽시장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안심하던 많은 보안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에게 있어 중국이나 미국의 규제는 EU의 그것과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면서 “아직까지 RoHS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향후 가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국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RoHS에 대응하는데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진행될 예정인 정부지원사업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릴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완성품 제조업체들의 경우 1단계로 부품을 공급받는 업체를 통해 부품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고, 2단계로 부품업체들을 통해 취합한 부품증명서를 토대로 평가·인증업체에 시험이나 컨설팅을 의뢰하며, 마지막 3단계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조립라인이나 관련 규정, 협력업체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교체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RoHS 대응에 나서야 한다. 친환경은 이제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권준·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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