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표류하는 전자주민증 사업

전자주민증 시대 아직 멀었나

국가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주민증제도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증의 후속 모델로 도입하게 될 차세대 주민등록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주민증 프로젝트는 어떠한 형태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연구사업이 진행된 상태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에 IC 칩과 바이오정보 등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바이오인식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위·변조 등 현행 주민증의 다양한 문제점 제기

현 주민등록증은 우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고, 또 주민등록증의 위·변조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급속한 사회변화와 국민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탈·변색으로 인한 소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연구용역사업의 PM을 맡고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현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대다수가 소지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신분증으로써 신뢰성 전체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조폐공사 길혁 팀장은 “현재 90여 개국의 국가에서 국가신분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플라스틱 형태의 국가신분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점차 많은 국가들이 IC칩을 탑재한 스마트카드로 국가신분증을 전환하는 추세이고, 특히 9.11테러 이후 북미,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전자신분증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전문가들은 “현재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10가지 정보 중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민감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IC칩에 수록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대신 생년월일은 별도로 외부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IC 칩에는 온라인 신분확인에 사용할 본인확인용 인증서를 탑재하고, 이를 통해 오직 자신만이 개인정보 제공을 인지하고 본인 선택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그리고 레이저 전사기술 등 특수 인쇄기술 적용을 통해서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증으로 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편으로는 전자주민증은 물론 주민증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전자주민증 사업을 추진한다면 전자주민증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증에 대해서 왜 그토록 집착하는지, 그리고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사업에는 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행 주민증 제도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다. 기자의 주민증 역시 재발급 받은 지 오래지 않아 얼굴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유령 주민증이 돼 버렸다. 시민단체들도 세부적인 기술 검토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서는 곤란하다. 한 차례 연기된 전자주민증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사용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