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포털사이트 댓글 하루 평균 18만건…규제만으로는 힘들어

2002년 한 인터넷 토론사이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Y 씨는 지난해 이후 토론 사이트에 접속하기가 두렵다. Y 씨의 팬을 자청하던 K 씨가 Y 씨가 결혼을 하자 Y 씨의 글마다 악플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K 씨는 이 사이트에 악플을 올리는 것 뿐 아니라 Y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 Y 씨가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곳에 악플을 올리고 있다. K 씨 때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Y 씨는 수차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를 했지만 K 씨의 ‘사이버 스토킹’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수 유니 씨가 심각한 ‘악플’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사건으로 인해 잘못된 인터넷 댓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개그맨 김형은 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악플에 대한 자정운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악플에 대한 피해는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해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예로 든 Y 씨의 경우, K 씨가 사이버 스토킹을 시작한 이후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던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으며 직장에도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과 성폭력 등 악성 댓글로 인한 사이버 범죄는 2002년 3,155건에서 2006년 7,881건으로 5년 사이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사이버폭력 관련 신고접수 및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난해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신고·상담 건수가 전체 피해신고 건의 67.4%에 달하는 4,75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이버 범죄는 2002년 6만 여 건에서 2006년 8만 2,000여 건으로 35% 가량 증가했으며, 해킹 등 사이버 테러는 1만 4,000여 건에서 1만 6,000여 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은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2002년 1,100여건에서 2007년 7,300여 건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이 명예훼손과 성폭력으로 인한 범죄로 2002년 3,155건, 2003년 3,068건, 2004년 3,667건으로 큰 폭의 증가가 없었으나 2005년 6,6424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후 지난해에는 7,88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누리꾼들이 가장 많은 댓글 활동을 벌이는 포털 사이트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 서비스에만도 한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댓글이 하루 평균 18만건에 이르고 있어 모든 댓글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 들은 전담 모니터 요원을 두고 24시간 3교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권리침해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악플을 걸러내고 있지만, 실시간 밀려드는 악성댓글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인터넷 실명제를 더욱 강화해서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의사표현의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심각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어 인터넷 실명제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무조건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동반되기 때문”이라며, “공교육 과정에 네티켓에 대한 교육이 포함돼야하며, 인터넷 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명옥 의원은 “인터넷이 건전한 여론형성과 성숙한 토론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악성댓글 근절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과 상담 및 보상대책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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