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센터의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서비스 올가이드

[보안뉴스 김성미] 중소 제조업체인 A사는 회사 설립 이후 직원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것 이외에는 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회사 창립 멤버인 기술연구소 총괄책임자가 대표와의 불화로 경쟁사로 이직을 하고 난 뒤 해당 부서 중간관리자가 잇따라 경쟁사로 이직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져 위기감이 생겼다. 게다가 영업부서의 고참 직원까지 이직 움직임이 있어 전사적 대응방안이 필요해졌다.

이에 A사는 TF(전담조직)를 구성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던 중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에 대해 알게 되어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센터와의 상담 과정에서 이직 직원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경쟁사에 ‘영업비밀 침해 예방 통지서’를 발송하고, 추가 이직에 따른 유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센터가 제공하는 표준서식 양식을 활용하여 경업금지 약정서를 제정·도입했다.

이와 함께 전 임직원의 보안의식 수준 제고를 위해 센터 전문가를 통한 영업비밀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직 시 영업비밀 자료를 탈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였다.

A사는 이를 계기로 영업비밀 보호·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내 보안 수준을 높이고 임직원 스스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사의 사례와 같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첫걸음은 사내 영업비밀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영업비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로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컨설팅 분야는 ‘관리체계 수립 분야’와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분야’ 두 가지이며, 컨설팅 후에는 표준서식 제공, 영업비밀보호센터의 각종 지원사업 연계 등의 후속 보완조치도 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 보호 교육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센터 소속 변호사나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기업방문 교육과 전국의 기업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전수하는 지역 설명회를 연중 실시한다.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 안내를 비롯해 다양한 영업비밀 관련 주제로 구성되는 무료 기본 교육이다. 기업방문 교육은 참석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설명회는 규모별로 참석인원이 20명에서 100여명까지 다양하다.

이밖에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공동으로 영업비밀 관리 인력을 위한 전문 내용으로 구성된 1박 2일 과정의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연 1회 실시하는 숙박교육으로 비용은 전액 무료다. 올해는 7월에 실시하며, 정원은 40명 규모다.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소기업, 기타 기업 관계자 순으로 참석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영업비밀보호센터 사이트(www.tradesecret.or.kr)에서 동영상으로 학습하는 가능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보급과 운영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이란 별도의 시스템 구축비용 지출 없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무용 PC급 전산자원만으로 기업 내에서 영업비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장 큰 장점은 영업비밀보호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스템의 사내 도입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잠재적 유출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이 시스템은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이용 실적이 있는 기업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실적이 없는 기업은 가입비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가입비 10만원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 포인트로 환원해 준다.

영업비밀 초동대응 법률자문
영업비밀 유출 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초동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1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내용은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한 부경법 적용 가능 여부, 법률 검토에 필요한 자료 목록과 소송비용 견적 등이다. 기업은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제공한 자문위원 리스트에서 원하는 위원을 선택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란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유하고 있는 원본(전자문서)의 전자지문(HASH 값)을 원본증명기관인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 원본 소유자 및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지문 값만 추출하기 때문에 원본 파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원본등록 요금은 문서 한 건당 1만원으로 저렴하고,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 간편하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학생은 원본등록 요금의 70%를,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기업과 1인 창조기업은 원본등록 요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6년 6월 현재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 실적은 9만 6,505건에 달하고 있다. 향후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동반관계를 조성하는 수단으로 원본증명제도 이용 지원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 포함되면서 현재 9개사에서 협력사의 영업비밀 보호 수단으로 원본증명 서비스를 활용 중이며, 다수의 기업이 이용계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은 이용료 연 30만원으로 센터로부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집중 관리를 원스톱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 프로세스 정착이 가능하도록 앞서 설명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교육, 원본증명 서비스 및 보호관리 시스템 등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모든 지원사업은 온라인(www.tradesecret.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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