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충격 받아 심장마비로 숨진 사건 잇따라
中 법원 개인정보 불법 거래 일당에 징역 6개월~1년3개월형 선고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에서 최근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충격을 받고 심장마비로 숨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법원은 최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해 거래한 일당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베이징 법원 개인정보 불법 거래 일당에 징역 6개월~1년3개월형 선고
베이징시 하이뎬(海淀)구 법원은 최근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 거래한 한 교육 회사 직원 6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3개월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26일 전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200만여 건을 몰래 손에 넣은 뒤 ‘간지망’, ‘59통청망’을 비롯한 중국 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 1건 당 5펀(한국돈 8~9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입수해 거래한 개인정보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름을 비롯해 학생 소속 학교, 학년, 연락처, 집 주소 등이 들어 있다.

베이징 하이뎬구 법원은 이들 6명에게 공민개인정보 불법취득죄를 범했다며 각각 징역 6개월~1년3개월과 집행유예 1년~2년, 벌금 5,000~1만5,000위안을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구매한 또 다른 교육 회사들은 학생 모집을 위해 학부모들에게 광고가 담긴 이동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中 보이스피싱 피해자 잇달아 숨져
중국의 한 지방도시에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가 5건이나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이 중 피해자들이 충격을 받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2건이나 일어나 중국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산동성 린이시에서 난징여우뎬(남경우전)대학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 쉬위위(여)는 보이스피싱에 걸려 학비를 잃었다. 지난 6월 린이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달 대학 입학 예정이었던 이 여학생은 교육국 소속 직원이라는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남자는 여학생에게 가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학비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돼 2,600위안(44만원 가량)을 받게 됐다며 가까운 은행으로 가라고 말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이 여학생은 곧장 은행으로 갔다. 이 남자는 은행카드를 개시해야 한다며 먼저 여학생에게 지정계좌에 송금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면 그 돈에 학자금을 더해 여학생에게 재송금하겠다고 말했다.

이 여학생은 이 말을 믿고 부모가 준 학비 9,900위안(한국돈 170만원 가량)을 남자가 알려준 지정계좌에 송금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재송금을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동전화기도 꺼져 있었다. 이미 돈을 찾아 종적을 감춘 상황이었다. 이 여학생은 금융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상심했다. 그녀는 부모와 함께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고 나오는 길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21일 끝내 숨졌다.

이틀 뒤 23일 린이시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한 대학생이 심장정지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산동이공대학 2학년인 송전닝(남)은 이달 중순 경찰관을 사칭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2,000위안(약 34만원)을 송금했다. 그 뒤 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잔액도 모두 빠져 나갔다. 이 대학생은 충격을 받은 끝에 결국 지난 23일 심장정지로 숨졌다.

또한 지난 19일 린이시에 거주하는 한 대학생 리샤친(여)은 전화금융사기로 6,800위안의 학비를 잃는 피해를 봤다. 이들 사건을 비롯해 이달 중순 이후 산동성 린이시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대학생들의 피해사례는 모두 5건에 이른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안 당국을 인용해 전했다. 이 외에도 린위시의 많은 학생들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푸젠성 공안청은 26일 ‘예비 대학생 쉬위위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주범인 숑차오(19), 황진춘, 천푸디, 정진펑 등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A급 수배령이 떨어졌던 나머지 공범 2명 중 우두머리격인 천원휘는 27일 붙잡혔고, 정섄총은 28일 자수했다고 공안 당국은 밝혔다. 공안국은 또 ‘대학생 송전닝 전화금융사기 사건’ 관련 용의자 2명을 특정하고 이들을 잡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베이징저용법률사무소 왕용제 주임은 “이번 ‘쉬위위 사기 사건’ 혐의자는 편취죄와 공민개인정보 불법취득죄 등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번 편취 피해로 갑자기 숨졌기 때문에 법원이 양형 상 상황을 참작해서 엄하게 처벌해 최고 무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