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 6월 평창에서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시범사업 진행
1조 9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문제로 사업 추진 난항
정부,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예산낭비 문제 등 보완키로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19일에는 규모 4.5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재난재해 상황에서 정부 및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국가재난안전 통신망(PS-LTE)’ 구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용하는 TRS(주파수공용통신)는 음성통신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관기관끼리 정보공유에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 공유가 가능한 카카오톡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당시 이러한 TRS의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정부는 ‘국가재난안전 통신망(PS-LTE)’ 구축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의 조속한 구축을 약속했고,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KT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시범 사업자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시범사업은 KT가 세계 최초로 PS-LTE(음성·문자·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 기술방식을 활용한 전국망 구축사업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간 실시했다.

국민안전처는 이 시범사업을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약 1조9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문제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한 후,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전처는 KT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인 평창과 강릉·정선에서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벌인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본 사업 추진방안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 9월 말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서면검토, 기술검토, 현장실사 등의 방식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당장 별도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대신 상용망·기존망 사용이 가능한 지부터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정보화전략계획(ISP) 상의 상시통화 목표 커버리지(89.5%, 통신가능 범위)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기존 커버리지는 호수 등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토 전역을 상시통화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예상 사업비 1조9000억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KT는 지난 2015년 10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시범 사업자로 선정되어 세계 처음으로 PS-LTE 기술을 강원도 평창군 및 강릉시, 정선군 등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예정 지역에 시범 구축·운영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KT는 재난 상황을 관제·지휘하는 운영센터 및 평창지역 무선기지국을 구축했으며, 전용 단말기 개발에서 납품까지 전 영역의 구축과 개발을 담당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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