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해 국제평화와 안보 지켜야

[보안뉴스 김성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기업들에 대량살상무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와 기술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2016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서 “기업은 자신의 책임 아래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길러달라”면서 “전략물자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의 날은 전략물자와 기술에 대한 국민과 수출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부처 간 교류·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략물자 수출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산업부·외교부 등 관계기관장 정부포상을 수여해 삼성전자, 포스코대우, 두산공작기계 임직원 25명이 수상했다.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이란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과 제조, 사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의 품목과 기술을 뜻한다.

처음으로 ‘전략물자 세미나’ 등 부대행사 마련
이번 행사에서는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테러로 세계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개최됐다.

처음으로 각국의 전략물자 판정 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전략물자 판정·허가 세미나’가 마련됐다. 앞으로 산업부는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열어 한국의 우수한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알리고 전략물자 판정·허가와 관련된 정보를 각국과 상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함께 개최된 ‘CP 워크숍’에서는 기업의 CP(Compliance Program,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우수 사례도 소개했다.

CP란 무역거래자가 내부적으로 영업부서와 별개의 독립적인 전략물자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시스템을 갖춰 우려되는 수출 거래를 거부하거나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산업부는 CP 워크숍에서 제기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CP 후보기업을 발굴해 컨설팅과 멘토링 등을 집중 지원해 CP 기업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산업부와 외교부, UN 군축실 공동으로 ‘안보리 결의 1540호 산업계 아웃리치 컨퍼런스’도 열렸다.

각 국의 정부와 산업계가 ‘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안보리결의 1540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법규 확립을 의무화한 UN 결의다.

2012년부터 열려 온 이 컨퍼런스는 그동안 독일에서 매년 개최됐으며, 아시아권에서 열리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규정(EAR)의 내용과 최근 제도개혁 조치 등이 소개됐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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