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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덴티티 도난 문제,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봐야 2016.10.19

아이덴티티 도난 그 후... 직장 잃고 친구 잃고
국가 차원에서 저소득층 피해복구 지원해야... 현재는 정책 전무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ITRC(아이덴티티 도난 자원 센터)에서 최근 새로운 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고, 범죄자에게 아이덴티티 도난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30%가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있어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한다. 이 설문은 지난 해 ITRC의 무료 서비스를 사용해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고로 이 300명은 수입이 중하위층에 속한다.


ITRC의 회장인 에바 벨라스케즈(Eva Velasquez)는 “수입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더 많은 아이덴티티 도난 공격에 시달리는 건 아니지만, 같은 도난 공격에 당하더라도 수입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더 ‘세게’ 맞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아이덴티티 도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시간과 돈이 지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세금 혜택을 주거나 사회 보장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아이덴티티 도난으로 인한 피해 역시 도와야 한다고 ITRC는 주장한다. “여태까지 이런 부분을 가족과 친구, 비영리 종교 단체 일부 등에서 담당해왔죠. 즉 아이덴티티 도난은 사회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이며,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간접 피해자가 된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밖에 ITRC가 이번 것으로 인해 발견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 아이덴티티 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ITRC와 함께 복구한 사람들 중 35%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야만 했고 25%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물건을 팔았으며 23%는 이사를 갔다.
- 범죄 단체의 아이덴티티 탈취를 경험한 응답자들 중 그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이 55%, 구직의 기회를 잃은 사람이 44%, 집이나 거주지를 잃은 사람이 31%였다.
- 온라인 계정이 아이덴티티 도난으로 인해 공격당했을 때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20%나 되었는데, 이중 친구들 사이에서 명예가 실추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 61%, 동료들 사이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31%였다. 이 때문에 직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도 많았다.
- 정부와 관련이 있는 아이덴티티 도난을 당한 사람이 44%였다. 특히 정부나 주에 내야하는 세금 관련 문제와 엮여서 사기를 당하거나 피싱에 당한 사람이 지난 해보다 15%나 증가했으며, 이들은 아이덴티티 도난 때문에 받아야할 환급을 못 받기도 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덴티티 도난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은행 계좌에서 돈을 잃는다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도 그 문제는 질척거리며 피해자를 따라붙죠. 친구들을 못 만나고, 직장까지 잃게 되는데, 이걸 그저 ‘아이덴티티 변경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ITRC의 주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도난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는 가진 돈도 없어서 누가 내 계정정보를 가져가 봤자’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건 아이덴티티 도난의 극히 일부만 이해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로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벨라스케즈의 설명이다.

ITRC는 온라인 아이덴티티라는 게 전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산임을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아이덴티티 도난 방지의 첫 걸음이라고 주장한다. “신용카드 정보를 우리가 열심히 보호하듯이 아이덴티티 역시 그런 수준의 정보라는 걸 모두 인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수익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면서 ITRC의 SHRED 운동을 소개했다.

(S)hred : 모든 개인정보 및 사업정보 관련 문건은 세절(shred)하고, 암호와 프라이버시 설정을 강화한다.
(H)andle : 개인식별정보는 더더욱 귀중하고 민감하게 관리(handle)한다.
(R)ead : 모든 수상한 행위 및 비정상 거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모든 신용평가서를 읽는다(read).
(E)mpty : 신용정보 및 아이덴티티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 지갑을 비우라(Empty). - 이는 돈을 있는 대로 다 쓰라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너무 많은 정보, 기밀, 데이터를 몰아서 저장하지 말라는 뜻이다.
(D)iscuss : 위 네 가지 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이야기(discuss)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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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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