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국(FAA), 새로운 법안 발의...드론 규제 완화 추세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미국 연방항공국(FAA)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안해 드론에 대한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드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신규 시장인 만큼 여전히 기본적인 제재들이 존재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모든 드론은 항공학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조종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나이는 16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드론 운행 중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자 시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드론 사용자의 평균 시력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야를 말한다. FAA는 이를 ‘시야선(VLOS : Visual Line-Of-Sight)’이라고 부른다.

또한, 드론은 고도 400피트 이상, 100마일을 초과하는 스피드로 비행할 수 없다. 드론의 무게와 적재용량을 포함해 55파운드를 넘어서도 안 된다. 다만 드론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같은 종류의 라이트를 갖췄을 경우에는 밤에도 운행이 가능하다.

업계 : 더욱 완화된 규제 원해
미국의 여러 회사들은 현재 발표된 규제보다 더욱 완화된 규제가 포함된 법안을 원하고 있다. LA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를 위한 로비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는 FAA 규제 완화 발표에 기여했다. FAA는 완화된 규제를 원하는 회사들에 규제 면제(Waiver)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다.

미국 내 업체 중 상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회사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몇 가지의 규제를 지킬 수 없는 경우,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면제권은 드론 사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대부분의 규제를 따르는 대신 특별한 이유로 몇 가지 규제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상업용 드론의 활성화가 기업·사회·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FAA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FAA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76개의 업체에 이런 면제권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명문 바드(Bard) 대학교의 드론학과 미셸 교수는 “이번 규제 완화로 상업용 드론 시장에 진입장벽이 낮아져 생산적인 경쟁과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양한 산업에 미칠 긍정적 작용은?
이번 규제 완화로 부동산, 항공사진 산업, 건설업 등과 같은 다양 산업에서 드론을 적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유산업, 에너지산업, 농산업 등은 ‘시야선(VLOS) 법안’으로 드론을 폭넓게 사용하지 못해 당장은 드론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보안회사들도 규제로 인해 드론을 밤과 새벽시간에 이용할 수 없어 적용하는 데 당분간 고민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앤젤레스무역관에 따르면, 2016년 8월 말 기준 미국에는 약 1만 9,000개의 드론이 상업 목적으로 등록돼 있다. 또한, FAA는 2017년까지 약 60만 개의 드론이 상업용으로 이용되리라 전망했다. 미국 상업용 드론 법률연합의 고문 웨스트 씨는 “비행사 자격증이 없어도 기본 상업용 드론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 상업용 드론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상업용 드론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드론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상업용 드론 활성화 원년
FAA는 올 연말까지 드론이 사람들 머리 위에서도 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여전히 시야선과 55파운드 이하 비행 등 현행 규제들로 인해 아마존과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원하는 드론 배송은 불가능하지만, 이번의 규제 완화는 미래에 미국 드론 법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기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상업용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를 어떻게 수정해 나갈지 고민할 수 있는 첫 단추인 셈이다.

미국의 드론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2017년 상업용 드론 시장의 활성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앞으로도 규제가 더울 줄어들어 레저용 드론시장도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교통정리 및 낮은 비행을 하는 드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해당 기술이 개발되면 사람이 직접 드론을 지속적으로 컨트롤하지 않고도 시스템대로 드론이 자유자재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ASA는 현재 상업용 드론의 농업과 소방관용 드론의 현지 테스트를 끝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VLOS 테스트 역시 지난 10월에 진행했다.
[자료 제공 : KOTRA(www.kotra.or.kr)]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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