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규제 방법·기준 애매…관계부처간 조율 어려워

며칠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던 여학생 성추행 동영상의 연출과정이 7일 UCC 업로드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는 UCC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UCC의 저작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지만, UCC 동영상에 담긴 내용을 처벌할 기준이 없으며, 이를 전담할 부서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UCC 동영상이 악용될 경우,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학생 성추행 동영상은 지난 5일 UCC 업로드 사이트에 올라와 누리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이날 저녁 각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 화면을 확대해 보여주었다.

UCC, 문제 많지만 규제일변도는 바람직하지 않아

UCC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최근에야 불거진 것은 아니다. 동영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가 일상화 되면서 동영상을 자유롭게 개인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에 게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 빠른 속도로 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문제가 대두됐으며,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동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오면서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여학생 성추행 동영상 처럼 ‘낚이는’ 정보도 많아 제목만 보고 클릭 했다가 광고성 게시물이거나 성인 사트로 접속하게 되거나 악성코드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저작권 UCC 제작자에게 저작권 등록을 유도하고, 개별 제작자들이 UCC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문광부는 상반기 중 UCC 업체와 저작권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협의 창구를 만들고, 휴면권리자들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확대 집중관리 제도’ 도입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광부는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월 콘퍼런스를 개최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방법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UCC의 확산 방식이 인터넷 뿐만 아니라 공중파 방송과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인터넷 상으로 범죄행위 장면이 유포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방송사들은 이 동영상의 사실 여부도 검증하지 않고 방송에 내보내 동영상 파문을 더욱 확산시키는 창구가 됐다”고 비판한 후 “UCC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UCC의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정통부 내에서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대책을 발포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는 “UCC가 새로운 매체라는 점 때문에 부처간 조율이 어려운 상태”라며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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