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발표한 ‘사이버 감시’ 법안 재차 강조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강도 높은 감시를 향한 비판 거세져

[보안뉴스 홍나경 기자] 중국의 사이버관리국(CAC: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이 지난 11월에 발표했던 새 사이버 보안법을 재차 전략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 기업 및 정부들에 중국의 사이버 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국가의 보안을 위해 국내와 외국의 기술 및 인터넷 활동 내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기업들은 국가의 이득을 최우선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예방하는 데’ 힘쓸 것을 요구받았었다. 여기서 중국이 말하는 불공정한 경쟁의 의미는 모호하다.

또한, 중국은 정책만 발표한 것이 아닌 국가 사이버 안보 프로젝트에 대한 교육을 목표로 중국과학원의 산하기관 또한 창설할 계획이다.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 시행 및 기관 창립 행보는 중국 정부 당국이 외국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견제하며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너무한 처사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결국에는 중국이 외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을 도입했다는 주장이다.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국제부 홍나경 기자(hnk726@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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