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208명의 수감자를 감형, 64명 사면
일각에서는 “황당한 조치” vs. 오바마는 “이미 받을 벌 받았다”

[보안뉴스 홍나경 기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에 미군 기밀 정보 700,000건을 위키리크스에 넘긴 육군군사 작전 분석가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의 사면을 허가했다. 그 외 208명의 감형과 64명의 사면도 함께 지시했다.


매닝은 2013년 7월, 35년형을 선고 받았었지만 현재 그의 형량은 7년으로 감형되었다. 그 동안 감옥에서 2번의 자살 시도를 한 바 있는데, 이는 자신의 군사 기밀 유출 행위가 아니라 성정체성 문제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성전환 수술을 받은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의 비영리 온라인 권리 보호 단체인 파이트포더퓨처(Fight for the Future)의 에반 그리어(Evan Greer)와 매닝의 변호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을 “정의가 이뤄졌다”며 크게 반겼지만 미국 하원의장인 폴 라이언(Paul Ryan)은 이번 매닝 사건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이 “나라 보안법을 어긴 이가 자신의 죄를 책임지지 않는 위험한 전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난하며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매닝의 사건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됐고 많은 이들에게 국가 보안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에게 내려졌던 형량은 다른 내부 고발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적절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우선 분명히 해 둘 것은 첼시 매닝에게 내려졌던 징역형이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에 참석하고 징역형을 지내는 등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졌습니다. 그녀에게 내려졌던 징역형은 다른 내부 고발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적절한 양의 형량이 아니었고 이미 상당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닌 감형 및 사면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인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가 지난 주 목요일 매닝이 석방 된다면 미국으로 송환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내용과 이번 결정은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줄리안 어산지가 트위터로 밝힌 그의 생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줄리안 어산지는 예전부터 미국 정부가 자신을 미국 법정에 세우고 싶어한다고 주장해왔다.

매닝은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면 요청을 했었으나 거절당한 바 있으며, 사면이 없어도 올해 5월 17일 만기 출소가 될 예정이었다.
[국제부 홍나경 기자(hnk726@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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