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사이버공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대선정국으로 각종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지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예상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사이버안전 정책포럼’이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 공공기관 및 각 단체의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가사이버안전 정책포럼은 국회 주호영 의원과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상임위원장 및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의 고위직은 물론 유관기관장, 관련단체 및 학회의 책임자, 산업계의 CEO 및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책포럼을 총괄한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주대준 위원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됐다.

주대준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2017년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니 만큼 북한이나 외부에 의한 사이버공격 활동들이 빈번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선에 따른 사이버공격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예로 들며, 북한은 이미 대권인사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 없어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 위원장은 사이버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국대 정준현 교수도 ‘우리나라의 국가사이버안전 법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에 추진해야할 법령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정 교수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책무인 것처럼 사이버 안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안전을 위해서는 권리의 제한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민간기관이 위협정보에 대응할 때 정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서대 박대우 교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사이버전은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전쟁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이라크전과 시리아전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미국은 190억 달러를 들여 사이버 예산을 마련하고 매년 50억 달러를 사이버전 준비에 쓰고 있으며, 중국은 30만 명의 사이버전사들을 키우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사이버 사령부 500명에 불과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패널발표는 서울여자대학교 박춘식 교수가 좌장으로, 국가사이버안보포럼의 호서대 박대우 교수, 경호경비분야 전문가인 용인대학교 이상철 교수,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전임회장 배영훈 대표,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장 이형택 대표, 글로벌핀테크경영원 원장인 서강대학교 박수용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가사이버안전체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진행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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