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단체, “MS에서 벗어나 다양한 OS 접근성 강화하라!”

행자부, MS와의 종속관계 청산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 부심

행정자치부(박명재 장관)는 15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학계, 산업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S 윈도우에 종속된 전자정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정부와 학계, 산업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KAIST 시스템보안연구센터 김진형 교수는 “MS에 종속된 획일적인 SW 정책으로 소수자의 정보접근 평등권이 무너졌다”며, “모든 SW는 버그가 있기 때문에 MS OS에 너무 집중하다보면 치명적 결함 하나로 사회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다양한 SW 촉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오강탁 팀장은 “1999년부터 국산 128비트 SEED 알고리즘을 액티브X에 탑재해 금융권에 도입한 이후 과도한 액티브X 사용으로 IE에 종속적인 웹 환경이 형성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전자정부의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웹표준 적용 및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민관공동 접근성 개선 및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고려대 법대 김기창 교수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SW는 반드시 일반인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전자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일반인들의 권한을 증대하고 권위를 분산하며,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민덕기 교수는 “윈도우 OS는 우리나라 99% PC에 깔려있다. 이러한 종속은 향후 다가올 모바일 컴퓨팅 환경까지도 종속될 우려가 있다. 지금부터 공개SW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김영홍 국장은 “우리나라는 말로만 IT 강국이라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쇄국정책을 쓰고 있으며, 인터넷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 인터넷 쇼핑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각종 인증절차, 그리고 결제시스템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가 없다.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밝히고, “지난 4년간 전자정부 구축에 쏟아부은 비용이 1조원이다. 올해만 해도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 중 다양한 OS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책정된 비용이 겨우 35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행정자치부 서보람 표준화팀장은 “지금까지 전자정부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는 미흡했던 것을 인정한다. 앞으로 모든 시스템에 국제표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개SW 사용과 관련 시범사업 추진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윈도우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자정부 시스템은 비스타의 등장으로 액티브X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돼 온 MS OS에 편중된 국가 시스템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윈도우 OS에 종속돼 있어 윈도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 시스템이 다운된다며, 하루속히 공개 SW를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문제지만, ‘눈 가리고 아웅’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모두들 입을 모으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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