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계획...리커창 총리 ‘인터넷+’ 행동과 국가 빅데이터전략 심화 추진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지난 5일 오전 베이징에서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2기 4차 회의 개막식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정부 공작(업무)보고를 통해 이른바 ‘인터넷+’ 행동과 국가 빅데이터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 ‘중국 제조 2025’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2030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새로운 중대 프로젝트들을 개시하고, 베이징과 상하이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 창신센터’를 건립하며, 6개 ‘국가 자주창신 시범구’ 신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유효한 발명 특허 보유량은 100만 건을 돌파했으며, 기술 거래액은 1조 위안을 넘어섰고, 과학기술 진보의 공헌율은 56.2%로 올랐다고 리 총리는 덧붙였다.

국무원지방정부 간 정보시스템 연결 가속화...‘인터넷 + 정무서비스’ 추진
국무원 부서와 지방정부의 정보시스템들을 상호 연결하는 작업을 가속화함으로써, 전국 통일의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갖추겠다고 리 총리는 밝혔다.

중국 정부는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 심사 비준(승인) 사항의 3분의 1을 줄인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앞서 지난해 165개항의 국무원 부서 및 그 지정 지방 정부에서 실시하는 심사 사항을 폐지했고, 192개항의 심사 중개 서비스 사항과 220개항의 취업 자격 허가 인정 사항을 없앴다.

中 총리 “과학기술자들이 잡무 신경 쓰지 않게 하겠다”
리 총리는 중국이 과학기술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앞서는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며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원은 기초 연구와 창작성 연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제를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인프라와 기술창신센터를 갖추고, 과학기술 자원의 개방공유 플랫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관리체제 개혁 추진과 관련, 대학교와 과학연구소의 자주권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주식과 이익배당 등 인센티브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리 총리는 과학연구 경비와 프로젝트 관리제도 개혁을 실시해 과학연구자들이 잡무에 신경 쓰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연구자들의 적극성을 힘껏 북돋우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종합관리 개혁도 시험적으로 진행하고, 지식재산권 창조·보호·운용 체계를 완비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인재 발전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더 효율적인 인재 유치 정책을 펼치면서 영재들을 끌어 모으기로 했다.

올해 인터넷 속도 높이고 요금은 낮출 것...이동전화 장거리 통화요금 인하
국무원은 신재료, 인공지능, 집적회로, 생물제약, 제5세대(5G) 이동통신 등과 관련한 기술 연구개발과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인터넷 시대에 각 영역 발전은 모두 속도가 더 빠르고 비용이 더 낮은 정보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올해 인터넷 속도는 높이고 요금은 낮추는 데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리 총리는 또 올해 안에 이동전화의 국내 성 지역 간 장거리 통화요금과 로밍 요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전화 데이터 이용료도 낮추기로 했다. 리 총리가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례적으로 ‘이동전전화 요금 인하’를 언급할 때는 10여초 동안 3,000명에 가까운 참석자들의 박수가 길게 이어졌다. 중국의 3개 통신서비스업체들은 모두 국유기업이다. 국무원은 중소기업의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도 대폭 낮추고, 국제 장거리 전화요금도 인하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제4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수가 3억 4,000만 명 늘었다. 광케이블 선로는 550여만km가 증가했다. 국무원은 전통산업 개조와 향상에 힘쓰면서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심도 있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의 응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신기술·신생태·신패턴으로 전통산업의 생산, 관리, 마케팅 패턴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스마트 제조 발전을 주요 방향으로 삼아 ‘국가 스마트 제조 시범구’, ‘제조업 창신센터’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리 총리는 “중국 제조가 첨단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고, 제조 강국 건설 정책 체계를 완비하며 여러 방식으로 기술개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신흥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난 가운데 전통산업은 빠르게 탈바꿈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전국적으로 창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지난해 새로 등록된 기업은 연간 24.5% 늘었다. 하루 평균 1만 5,000개가 새로 늘었다. 게다가 자영업자 등 각종 시장 주체는 매일 4만5,000개가 증가했다.

올해 중국 정부는 취업과 창업을 대대적으로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취업 정책을 완비하고 취업 훈련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대학 졸업생 수가 795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는 가운데, 취업 촉진, 창업 인도, 기층 성장 등 계획을 잘 실시해 여러 경로로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리 총리는 말했다. 국무원은 대기업과 과학연구소, 대학이 전문화한 대중 창업 공간을 마련하도록 장려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면서 오프라인 상점 판매와 온라인 구매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홈, 온라인 교육 등 정보 소비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한편 리 총리가 5일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했다. 사실상 연 7%대 경제성장을 포기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6.7% 성장했으나, 26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해 중국인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6.3%였다. 2014년의 8%, 2015년의 7.4%에 비해 주춤했다. 농촌 빈곤인구 수는 1,240만 명 줄었다. 해외여행자 수는 연인원 1억 2,000만 명을 넘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국민생활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 목표를 1,1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고 도시 실업률을 4.5% 이내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대외 무역 발전 촉진 조치로서 전국에 12개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신설함으로써 수출입을 점차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국 제품의 품질 수준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국무원은 밝혔다. 이른바 ‘품질 향상 행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전면적인 품질 관리를 강화하며 품질경쟁 기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더 많은 세계적인 ‘중국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중국 경제 발전이 ‘품질시대’에 진입하도록 이끌겠다고 리 총리는 말했다.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전인대를 통해 매년 공개해 왔던 국방비 예산을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푸잉 전인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방비 예산 증가 폭이 7%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전인대에서는 정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예산안 심의, 각종 법안 마련이 이어진다. 국정자문기구격인 전국정치인민협상회의(정협)도 지난 3일 개막해 10여 일 동안 열린다. 이번 ‘양회’(전인대·정협) 기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 최고지도부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지방별, 직능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업무보고’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중국 베이징/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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