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업정보화부 “온라인 이용자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강화 목적”
베이징 공안·보안업체 “누리꾼 개인정보 훔쳐 금융사기...지난해 2만623건 접수”
中 검찰, 지난해 통신·인터넷 금융사기 중대 범죄자 1만9,345명 붙잡아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온라인 상 데이터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데이터 보안관리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기획(2016~2020)’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온라인 데이터 보안관리체계 건립,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데이터와 개인정보 유출 공고·보고 기제 건립 완비 등 세 가지를 통해 온라인 데이터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사회가 큰 관심을 갖는 화두가 됐다”며 온라인 데이터 보안관리체계 건립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최근 중국에서는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를 훔쳐 금융사기를 벌이는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 베이징 공안국 온라인보안보위총대와 정보보안업체 360보안센터가 공동으로 온라인사기정보 신고사이트 ‘례왕’을 통해 발표한 온라인 사기 추세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례왕 사이트가 전국 누리꾼들로부터 접수한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 신고는 2만623건에 달했다. 신고된 총 피해 금액은 1억 9,500여만 위안에 달했다.

온라인 금전 사기 유형 가운데 ‘아르바이트 사칭’은 지난해 제보 수량이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이었다.

공업정보화부는 “온라인상에서 금전 사기 형식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기를 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조치를 취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게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업정보화부는 인터넷·정보보안과 관련한 법률법규 제도를 완비해 나가고 새로운 치리 체계를 갖추면서 인터넷·정보보안 기술 보장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또 인프라 자원 정보보안 관리에 더욱 힘쓰고 부가 통신서비스의 정보보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인터넷 기술·업무에 대한 정보보안 평가를 심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전한 온라인 생태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동시에 온라인 보안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앞서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전국에 걸쳐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정리와 규범화 활동을 벌여 왔다.

中 검찰, 지난해 통신·인터넷 금융사기 범죄자 1만9,345명 붙잡아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해 전국 검찰 기관이 통신·인터넷을 통해 금융사기를 벌인 중대 범죄 62건을 처리하고, 관련 범죄자 1만 9,34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원은 지난해 5월 11일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를 적절하게 단속하기 위한 유관 업무에 관한 통지’를 전국 산하 검찰기간에 하달하고 통신·인터넷 금융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였다.

특히 검찰원은 공민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제공·입수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 기관에 지시했다. 또한 스마트폰 악성 프로그램을 비롯해, 불법적인 가짜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범죄 활동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통신·인터넷 금융사기 범죄 사건이 정성적이고 증거 채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법원, 공안부는 지난해 공동으로 ‘통신·인터넷 사기 등 형사사건 법률 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양형, 증거 인정 부분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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